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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0호)

  <인권시평> 미결수와 수의

  ... 체가 인권침해로서 위헌논란이 되어 왔고, 지난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확인결정을 하였다. 법무부도 서울지역 법정을 중심으로 미결수들이 원하면 사복착용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시험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조치가 시행된 처음 무렵에는 형사법정에서 미결수들이 누르스름한 수의를 벗고 깔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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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인권, 문화, 법무부, 헌법재판소, 제도

• 인권하루소식 (1255호)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발뺌

  중국교포 폭행한 뒤, 몰래 출국시켜

  ... 서 처음엔 조용히 해결하자고 나오더니 이제는 폭행사실에 대해서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법무부에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입국관리소 보호실 직원은 “윤 씨 형제가 조사받을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폭행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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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중국, 가혹행위, 동료, 단속, 법무부,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2호)

  〈공청회〉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 방향”

  민간단체의 힘으로 법무부의 ‘인권법’(안)의 핵심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인권위원회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발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대) - ‘인권위원회법’(안) 발표 ·토론: 곽무근 검사(법무부 인권과장),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대), 심영희 교수(한양대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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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165호)

  교도소에서도 타율학습?

  휴식시간에 독서, 한문공부

  ... 자기가 정당히 누려야할 자유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의 관계자는 “몇몇 교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니 재소자간의 싸움도 줄어들고 교화에도 도움이 되었다”며 “독서량이 많은 사람은 시상식을 열어 시상도 하고 부상으로 책도 영치해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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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재소자, 제도, 교육, 법무부, 정당

• 인권하루소식 (556호)

  미군 집단폭행 불구된 시민 천막농성

  동두천 이영직 씨, 배상결정 무시 미군측에 항의

  ... 가 되었다. 이에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했고, 그 결과 법무부는 95년 10월 8천만 원의 배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미군 측은 이를 무시하고 "쌍방과실"이 있다며 95년 10월27일 "한달 후 합의금 성격으로 2백만 원을 받아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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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5

  인권키워드

  무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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