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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 및 피해자 선언대회'를 가지려했으나, 관할 서대문 경찰서는 "집회장소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해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집회금지를 통고했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고등법원에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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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정당, 공익, 헌법, 피해, 법, 선언대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8호)

  <인터뷰>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임미령 위원장

  “할 일 많아 행복해요”

  ... 작년에 IMF 여파가 밀려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IMF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노동자였거든요.” 실제로 IMF 이후 여성은 해고우선순위 대상자로 분류되어 여성노동자의 수는 지난 상반기에 비해 10.2%나 감소되었고(남성 6.2% 감소) 계속해서 퇴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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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여성, IMF, 지역, 노동조합, 피해자, 영세사업장, 권리,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한국)

  ... 의 경험을 표현하는 언어도 침묵당한다. 4․3 피해에 관한 증언은 대부분 직접 피해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족, 이웃과 같이 제3자인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생존해 있는 여성피해자 가운데 성적학대 피해자인 경우 공식적으로 알려진 직접적인 증언은 아직 없다. 특히 강간을 비롯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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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제주, 피해, 가족, 피해자, 마을, 해방, 언어, 가혹행위, 고문, 여성운동, 여성인권, 인권, 인종, 전쟁, 출산, 집, 부모, 평화, 테러,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961호)

  <인터뷰> 5.18 계엄법 위반죄 무죄선고 받은 신종권 교사

  “아이들에게 사회정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 부산으로 내려가니 또 서로 소관을 미뤘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쉽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절차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구속된 뒤 겪은 피해라면 보안대 지하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학교측은 아내를 통해 사직서를 강제로 제출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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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가해자, 고문, 재판, 전교조, 청와대, 피해자, 정당, 운동, 권리,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9호)

  경찰폭력 처벌, 또 흐지부지

  시민폭행사건…무혐의 처리·시간끌기 수사

  ... 인시 신갈파출소)은 지난 11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권재 담당검사는 “피해자 민병일 씨가 보도블럭에 넘어진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며, 백 경장에게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 그러나, 백 경장과 함께 고발된 채규근 상경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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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폭력, 집회, 경찰, 화염병, 노동법, 피해자, 피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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