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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거부하는 교육부(20150401)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제외한 교육부 지침

  ... 과 독재의 과정을 삭제하고, 어떠한 수단으로든 우리의 경제가 성장하다면 그것은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정당성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저임금 노동이 증가해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해져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의 가치와 맞닿아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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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2

  인권키워드

  배제, 성소수자, 학교, 교육부, 교육, 정부, 학생, 세월호, 장애인, 학교폭력, 성교육, 차별, 참사, 청소년, 정책, 노동자, 장애, 혐오발언, 이야기, 약자, 쌍용차, 한국, 법, 연대, 가해자, 강제진압, 노동, 농성, 대법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성적지향, 시설, 용산, 용산참사, 이동권, 이주민, 인권, 전쟁, 정리해고,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경찰, 돌봄, 경제, 활동가, 부모, 신자유주의, 가해, 피해, 세력, 성장, 소수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시정권고 대상인 성소수자 차별단체에게 판 깔아준 인권위

  해외에서는 이미 금지된 탈동성애 주장을 내버려둬

  ... 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즈는 2013년 보고서에서 성적지향을 바꾼다는 소위 ’치료‘는 의학적 정당화를 결여하였으며 건강을 위협한다는 범미주보건기구와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서를 인용하였다. 2015년 2월 뉴저지 최고법원은 ‘가능하지 않은 행위’를 약속한 것은 소비자보호법 상 사기에 해당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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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5-03-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성소수자, 치료, 성적지향, 한국, 전환치료, 지역, 차별, 청소년, 인권위, 아시아, 피해자, 미국, 국가, 법, 전환, 정부, 혐오, 시설, 자살, 활동가, 상담, 정책, LGBT, 가해자, 감시, 고문, 교육, 국회, 성별정체성, 파견, 건강, 소비, 이야기, 시대, 운동, 불안, 불법, 피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1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어느 한 HIV 감염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하여

  ... 요청한 것에 대하여, HIV 전파경로 파악을 위해 ***의 전 동거남 신상을 파악해야할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다.」 재현을 해보자. 누군가가 혹은 나의 애인이 (악의성이 있든 없든) 보건소를 찾아가 ‘이종걸이 HIV 확진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자신도 HIV에 감염된 거냐고 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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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3-2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감염,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HIV/AIDS, 개인정보, AIDS, 감염병, 피해, 법, 감시, 교육,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이야기, 상담,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 자 의료적 사기로, 학계에서조차 금지된 활동임에도 행사장소 대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오히려 정당성 부여해줘 UN 고문 특별보고관, 2013년 보고서에서 전환치료는 의학적 정당성이 없으며 건강을 위협한다고 재확인 3월 1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배움터에서는 ‘선민네트워크’, ‘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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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5-03-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성적지향, 전환치료, 차별, 치료, 성소수자, 청소년, 고문, 자살, 질병, 건강, 상담, 미국, 한국, 법, 가해자, 국회, 성별정체성, 시설, 재발방지, 존엄, 지역, 청와대, 독립성, 피해자,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국가, 전환, 정책, 인권위원회,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29호)

  [열려라 참깨] 청와대를 감사청구한 이유

  ... 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안다.” 나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목소리(만) 큰 자를 정당화시키는 말 같아서다. 그래서 시끄럽게 떠들기보다는 조용히 해결책을 찾는 것을 선호한다. 그런데 간혹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할 때가 생긴다. 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호구가 아님을 증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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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5-03-11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공무원, 법, 권리, 이명박, 정부, 언론, 활동가, 헌법, 제도, 무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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