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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5호)

  신선대·우암 부두 노동자 파업 현장을 가다

  '내몰린 파업', 노조 포기 못해

  ... 까지도 더 들어보인단다. 키가 농구 선수처럼 커서 구부정한 강경동 신선대 지부 총무부장 "법원의 판결을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기 때문에 일이 꼬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의 공식적인 입장도 강부장의 입장도 같다. "폭력적으로 사업장 밖으로 내몰린 파업"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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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3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경찰, 정부, 나이, 노동, 노동자, 노동권, 노조원, 농성, 민주노총, 청와대, 질문, 동료, 불안, 학교, 불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1호)

  버마, 인권활동가 국외추방

  ... 내려졌다.<본지 8월 13일자 참조> 18일 아시아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버마 법원은 구금된 외국인들에게 긴급조치법을 적용, ‘중노동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선고 직후 버마 내무장관은 이들에게 국외추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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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0

  인권키워드

  버마,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76호)

  시민폭행치사 경찰 실형선고

  민병일 씨 유족, “사인규명 미흡”

  ... 민병일(38) 씨. 경찰의 폭행여부에 의혹이 쏠렸던 민 씨의 죽음에 대해, 지난 26일 법원은 '경찰에 의한 폭행치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합의11부는 민 씨의 사망과 관련,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채규근(23) 상경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 징역 1년6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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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진실, 가족, 법원

• 인권하루소식 (770호)

  LG, 해고자 탄압에 다양한 전략

  유령집회신고에 노부모까지 끌어들여

  ... 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LG는 이밖에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타그룹에서의 미복직자가 LG의 3-5배에 달하며 △노조나 현장사원들의 해고자 복직 요구가 없다는 점 등을 복직불가의 이유로 내세웠다. 한편 두 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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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해고, 집회, 농성, 노조, 회사, 건강, 탄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자유 영역을 더욱 축소, 침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89년 집시법 개정이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의 방침은 헌법정신까지 위반한 것으로써 위헌 시비를 불러올 소지를 안고 있다. 물론 정부는 허가제라는 표현 대신 ‘집회장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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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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