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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요공판안내

  ▶ 11월 18일 (수) ·조건수(집시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이의성(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1단독, 신건 ▶ 11월 19일 (목) ·황윤미(국보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5단독, 선고 ▶ 11월 20일 (금) ·권정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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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0호)

  얼굴없는 감시자가 지켜본다

  바코드·IC카드 이용 노동자 통제

  ... 이날 워크샵에선 최근들어 사업장내에서 벌어지는 모니터링이 작업환경보다는 개별 노동자에게 집중됨으로써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행위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진보네트워크 작업장감시 조사연구팀은 “각 사업장마다 노동자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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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프라이버시, 사생활, 지역,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49호)

  사회단체 도난사건 잇따라

  “특수목적의 계획된 범죄” 추정

  ... “다섯대의 컴퓨터중 본부장이 사용하는 컴퓨터만 들고 간 점과 다른 때와는 달리 책상을 뒤집어엎고 기물을 부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점을 살펴볼 때 아마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누군가와 우리의 정보를 원하는 사람의 합작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본부와 같은 사무실을 쓰는 수원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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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역, 범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48호)

  『다원건설(구 적준) 철거범죄 보고서』

  ... 철거폭력배들의 처벌에 대해 관대했던 행정관청과 사법당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권력과 범죄집단 간의 공생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대책위 상임대표인 김승훈 신부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백주대낮에 자행되는 불법적인 폭력에 대해 누군가는 ‘안돼! 이제, 그만!’이라고 말해야 한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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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권력, 성장

• 인권하루소식 (1248호)

  국가, 결핵환자 치료 포기하나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고수

  ... 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침이 철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집행권을 쥔 행정자치부가 “정부조직개편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위탁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일부 의원들, 보건복지부가 민간위탁 방침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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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치료, 병원, 운동,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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