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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속되고 이중 8명이 사형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아래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서울지방법원에 청구됐다. 앞으로 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가 기대된다. 지난 9월 16일 조사활동을 종료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는 인혁당 관련자 고 장석구 씨에 대해 조사하면서, 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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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법원, 고문, 수사과정, 재판, 유가족,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피해, 국가,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4호)

선불금, 여성들 성매매 강요 족쇄

유흥업중앙회의 성매매 피해자 명단 공개 규탄

... 지적했다. 김현선 대표는 "선불금은 여성들을 업소에 계속 묶어두며 이익을 취하기 위한 불법채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오히려 여성들을 사고 파는 업주들이 인신매매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윤락알선, 강요, 윤락장소 제공, 윤락이익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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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검찰, 여성, 사생활, 인신매매, 벌금, 피해, 군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보고하는 민변의 토론결과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지속적인 남북 화해와 교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노동쟁의 관련 직권중재조항 폐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행위 재발방지책 마련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마련 등을 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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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신자유주의,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요구(12.4)/ 조계사, 미군장갑차 희생 여중생 극락왕생 발원 및 소파 개정 촉구 기원 법회(12.4)/ 프로야구선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소파 개정 촉구(12.4)/ 교육부, 전교조 소파 불평등 관련 훈화수업 '학교장 승인 얻어야' 제동(12.4)/ 민주노총, 미대사관 앞 항의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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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이라크, 전교조, 탈북자, 범대위,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앞두고 펼치는 악선전이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 근본원인은 국정원 자체에 있다. 불법사찰이나 도청의혹의 주범으로 국정원이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이 광범하고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국정원은 국외정보 뿐만 아니라 대공,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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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조직, 대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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