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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5호)

  사이버권리는 현실의 권리

  통신연대, 통신서명 작업 진행

  ...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갖는다. 누구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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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권리, 개인정보, 검열, 국경, 인권,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조폐창 경찰력 투입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땐, 9일 대전에서 한국조폐공사 공권력 투입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정리해고 중단을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 오후 1시경 기획예산위원회 기습 점거농성에 돌입했던 조폐공사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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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공권력, 민영화,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집회,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5호)

  행사와 동정

  ... 다오” - 묘소참배 ․1월 17일(일) 오후 2시/마석 모란공원 - 문익환 전집 출판기념회 ․1월 18일(월) 오후 4시30분/기독교연합회관 2층 - 추모공연 ․1월 18일(월) 저녁 7시/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대강당) ․주최: 자주평화통일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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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할아버지, 추모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다”며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의 요지를 발췌해 소개한다<편집자주>. ․사건 : 97구43866 보안관찰처분취소 ․원고 : 고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정현(담당변호사 차병직, 정주식) ․피고 :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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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4호)

  노점단속 깡패동원했나

  아이 업은 임산부 넘어뜨리고 폭행

  ... 분당구 서현역 앞 공터에서 노점을 벌이던 노점상 10여 명은 분당구청 단속반에 의해 노점집기와 리어커 등을 모두 뺏겼으며, 그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임산부 한 명이 입원을 하는 등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임신 3개월의 몸인 차지영(닭꼬치 장사) 씨는 단속 과정에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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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단속, 경찰, 일자리, 경찰관, 공무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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