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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70호)

[두시간의 인권이야기] 대추 초등학교에 맺힌 한

... 존회에 8월 15일까지 퇴거하라고 통보. 대추리 주민들은 1952년 한국전쟁 중에 이승만 정부와 미국이 대북 폭격을 위한 미군기지를 신설하면서 구 대추리에서 추방된 전쟁 난민들이다. 고향을 등진 이들 실향민들은 마을 공유지 1200평이 있던 자리인 지금의 대추리에 정착을 시도했다. 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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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간 2005-08-09

인권키워드
대추리, 학교, 정부, 마을, 공무원, 교육, 노동, 전쟁, 지역, 집회, 국방부, 활동가, 집, 평화, 군사, 미국, 주민, 퇴거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전교조의 시정 요구에 대해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같은 날, 국가기간 산업 종사자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업무복귀 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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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배제,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4호)

<기획탈북의 실상> ③ 정부의 적극적 해법 필요

'조용한 외교' 실효 없다

... 균 4백 만원, 위조여권의 경우 1천 만원까지 탈북자들로부터 갈취하고 있다. 조천현 씨는 정부가 기획탈북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것을 맹비난한다. "브로커들이 (기획탈북)문제를 일으키면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조용한 외교'"라고 꼬집는 조 씨는 브로커들에 대한 엄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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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25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탈북자, 언론, 중국, 외교, 가족, 교육, 난민, 뉴스, 신문, 여성, 인권, 하나원, 개발, 체제, 통일, 고용,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비정규직 확대를 주 골자로 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아래 입법안)에 대해 노동·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는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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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정부,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3호)

"WTO는 '여전히' 농민을 죽인다"

사회단체, 'DDA' 통해 빈곤의 세계화 강요하는 WTO 일반이사회 규탄

... 국내에서는 WTO 협상의 문제들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대표는 "정부가 의료분야는 WTO 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의료분야 개방과 관련된 법이 입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료개방을 통해 공적의료 복지체계가 무너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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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8

인권키워드
농업, 정부, 국회, 빈곤, 생명, 저항, 미국, 배제, 일본,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의료서비스, 지역, 집회, 소비, 권리, 법, 자본, 정책, 입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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