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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구호 외친 1인 시위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소,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구호를 외쳤던 철거민이 두 차례나 즉결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처벌 사유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시청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사건의 당사자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두 달여 째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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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벌금, 철거민, 경찰, 기본권, 법,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44호)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서버 압수수색도 검토,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 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릴 것을 정통윤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5일 서울시경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현재 발전노조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경 수사조정반 관계자는 "파업자체가 불법인데, 홈페이지를 통해 투쟁 지침을 내리며 파업을 장기화해 전기통신사업법 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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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불법, 민주노총,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0호)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 아직도 그대로!

  ... 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판사)는 지난해 8월 '범민련 방북단 사건' 관련 범민련 서울시연합 김규철 의장 등 6명에 대해 전원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강령개정 목적의 탈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 참석 등 동조 △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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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무시, 변호,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6일 ∼ 12월 3일)

  ... 김현희 KAL기 사건 14주기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11.29) * 중요판결 및 통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숨진 노숙자 평균 45.5살…노숙인 보호시스템 취약(11.26) 통계청 발표, ‘3분기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노동자 실질소득 줄고 계층격차는 심화(11.27)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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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회, 교원, 헌법재판소, 노숙자, 대통령, 차별, 참정권,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괴편지가 민의련에 도착한 후(10.4), 다른 보건의료 단체인 진보의련 소속 회원 8명이 서울시경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10.8). 그러나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연행자들 모두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 불구속 수사방침이 내려졌다(10.10). 또 국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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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활동가, 연합,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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