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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5호)

  행사와 동정

  ... 다오” - 묘소참배 ․1월 17일(일) 오후 2시/마석 모란공원 - 문익환 전집 출판기념회 ․1월 18일(월) 오후 4시30분/기독교연합회관 2층 - 추모공연 ․1월 18일(월) 저녁 7시/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대강당) ․주최: 자주평화통일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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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할아버지, 추모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다”며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의 요지를 발췌해 소개한다<편집자주>. ․사건 : 97구43866 보안관찰처분취소 ․원고 : 고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정현(담당변호사 차병직, 정주식) ․피고 :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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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4호)

  노점단속 깡패동원했나

  아이 업은 임산부 넘어뜨리고 폭행

  ... 분당구 서현역 앞 공터에서 노점을 벌이던 노점상 10여 명은 분당구청 단속반에 의해 노점집기와 리어커 등을 모두 뺏겼으며, 그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임산부 한 명이 입원을 하는 등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임신 3개월의 몸인 차지영(닭꼬치 장사) 씨는 단속 과정에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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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단속, 경찰, 일자리, 경찰관, 공무원, 회사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다<편집자주> ․사건 : 98누11290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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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립성, 자주성 원칙에서 볼 때 국회 내에 안기부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정치사찰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한나라당도 종전에 자신들이 해온 행태에 비춰볼 때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하지만, 정략적 이용 여부를 떠나 이번 기회를 안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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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정부, 검찰, 국회,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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