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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0호)

  행사와 동정

  ... 국민승리 21 실업대책 본부 (02-369-8822) □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촉구 집회 ․때: 2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곳: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주최: 인권법 및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추진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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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광화문,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9호)

  의혹!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통령에 ‘국가인권위’ 왜곡보고

  ... 법무부 법안에 유리한 외국인 증언을 의도적으로 도출할 목적으로 뉴욕에서 활동”했으며 “수집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 유리하게 왜곡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공추위는 “박 비서관이 뉴욕에서 한국의 국가인권위 설립준비와 관련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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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한국,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이야기, 미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08호)

  <기고> 체벌옹호는 강자의 논리

  “한국사회에서 가장 힘이 약하고 가장 억압받는 집단은 어떤 집단일까요?” 만약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청소년”이라고 답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억압은 오래 전부터 너무나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 청소년에 대한 억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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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욱 1999-02-11

  인권키워드

  청소년, 체벌, 인권, 교육, 나이, 질문,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08호)

  유가족, 눈물의 백일기도

  국회 앞 농성 1백일…기약 없는 명예회복

  ... 미 60줄을 넘어선 노인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왔고,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을 쫓아다니며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고됨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에는 국민회의가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 명예회복과 예우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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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유가족, 노인, 집회, 진상규명,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씨는 자신의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안관찰법은 그 입법목적, 대상자, 집행되는 내용, 절차, 실효성 등 모든 면에서 헌법 및 형사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안관찰법은 양심․사상․집회 및 결사․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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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감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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