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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7호)

  “준법서약 폐지” 21일간 단식

  목포교도소 최진선 씨

  ... 이 없다. 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헌법에 명시된 사상․양심․집회․결사의 자유와 존엄이 합리적으로 보장되는 속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미끼로 내심을 드러낼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기에 ‘준법서약’은 받아들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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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헌법, 법, 존엄

• 인권하루소식 (1336호)

  <성명서> 국민에게 올바른 인권기구를!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한다!

  ... 최종합의’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그것은 ‘날치기’였으며, 결코 인권침해를 받을 염려 없는 집권여당세력과 과거 인권유린의 원흉이었던 검찰세력이 ‘인권’을 들먹이며 야합을 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날치기’였으며, 그리고 결국 기형의 국가인권위원회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것은 분명한 ‘날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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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정치, 정부, 독립성, 공무원, 대통령, 언론, 인권위, 무시, 국가, 정책, 배제

• 인권하루소식 (1336호)

  인권·시민단체 분노 폭발

  인권위 날치기합의 및 약체화 강력 규탄

  ... 발표한 것과 관련, 인권․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집회엔 3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소속 활동가 약 90명이 참석했으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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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대통령, 집회, 민주주의, 민주노총, 법무부, 활동가, 조직, 배제,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36호)

  행사와 동정

  ...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등 □ 주한 미상공회의소 99연례보고서 규탄집회 ․3월 30일(화) 오전 10시 / 롯데백화점 신관 앞(을지로입구역 하차) ․주최: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02-778-4001) □ 민가협 제14차 정기총회 및 양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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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위해하는 행위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의 적대적 활동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제2항 :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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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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