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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비전향장기수의 사면과 같은 제한적인 진전을 보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권정책이 이전 정부와 차별성이 없으며 특히 공권력남용의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서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헌법과 법령에 맞게 행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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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211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③ 민영화라는 전염병

  페르디난드 R. 가이트(필리핀 공공연맹 대표)

  민영화는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 현상으로, 정부 자산을 민간기업에 팔거나 정부 활동 및 기초 사회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소유․통제 기업들에 의해 소유되는 부동산, 공공재, 공공서비스 기관들(병원, 학교, 사회보장 등), 그리고 인프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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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민영화, 정부, 기업, 병원, 학교, IMF, 교육, 부동산, 의료서비스, 해고, 사회보장, 에너지, 일자리, 국가,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69호)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한총련 전원석방 촉구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양심수 석방·사면의 요구가 높아가는 가운데, 24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종교단체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새 정부에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전원석방 및 수배해제를 촉구했다.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학기능회복과 학생운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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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정부, 석방,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정열)는 지난 7일 연구소 창립 9주년을 맞아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어떻게 달라졌나’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졌다.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4년을 평가하고 이후 과제를 세워본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발표된 김정열 소장의 주제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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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장애,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782호)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노동법 개정안’ 비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경영논리와 경영자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사회발전의 과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정부가 국제경쟁력 강화와 경제침체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겉으로는 양자의 요구를 공평하게 수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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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민주노총, 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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