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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5호)

  '산재요양 장기화'가 노동자 탓?

  노동부 '근골격계 인정 기준' 개악 시도…노동자에게 이중 고통 강요

  ... 영역에 대한 재해조사 실시 △입원과 통원의 원칙에 따라 요양방법 결정 △질병별로 진단명, 치료방법, 치료기간 결정 등이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의사, 노무사 등 근골격계 질환 전문가들은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지침은 산재보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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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산재, 나이, 노동, 질병, 권리, 심리, 대정부, 공공성, 고용

•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 경제연구소 발표, 96년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20만4천원/서울시, 노인성질환자들을 위한 치료 및 요양기관 4곳 99년까지 설립계획/의료개혁위원회,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발표/환경부의 ‘교통․환경등 각종 영향평가방식의 통폐합등 합리적 조정방안’따라 환경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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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노조, 의료보험,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0호)

  5.18범죄자 처벌, 노동법 개정 앞둔 사전포석

  한총련 강경진압 규탄대회 1천5백여명 결집

  ... 문했다가 되돌아온 임종철(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장) 약사는 “전쟁중이면 적군과 아군을 치료하는 것이 보건의료인의 의무이다. 그런데 17일 연세대를 방문한 약사회 8명은 밤10시부터 새벽 2시30분까지 종합관으로 가는 길목에서 치료가 안되면 약품이라도 전달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무시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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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법, 치료, 무시, 북한, 석방, 언론, 성추행, 경찰, 진상규명,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호)

  성폭력방지를 위한 규정(안)-요약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공대위

  ... 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개할 수 있고 조사담당자는 비밀준수 의무를 진다. 12. (보상 및 치료) 위원회는 1)피해자의 보상 및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결정 혹은 건의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다. 2)산하에 피해자보상과 치료를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 13. (징계 및 재교육) 위원회는 1)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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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치료, 가해자, 상담, 교육

• 인권하루소식 (176호)

  박창수열사 손해배상청구

  첫 공판 2일 열려

  ... 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5월 4일 10:00경 이마에 상처를 입고 안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5월 6일 04:45경 병원 마당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5월 7일 05:00경 강제로 시신을 탈취, 부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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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인권키워드

  노조, 국가, 검찰, 손해배상청구, 한진중공업,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노동조합,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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