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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8호)

  검찰, 삼청교육대 고소 각하

  피해자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 계획

  ... 면 지금까지 삼청교육이 진행중이고 공소시효는 적용될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최 검사는 "(이 사건이) 이미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 없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하처분을 내렸다. 5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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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0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피해, 법정,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893호)

  불법 불심검문, 거부하라

  민주노총, ‘불심검문 대응지침’ 마련

  ... 에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공무집행이고,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내지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며 “(경찰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불법적인 검문검색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고 못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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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불법, 할머니, 농성,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인간존엄성에 대한 도전을 멈춰라"

  인권단체, '부평' 인권유린 기자회견

  ... 5명은 인천지방경찰청장·인천 남부경찰서 등 8개 경찰서장·전투경찰대 지휘책임자들을 폭행·직권남용·불법체포·불법감금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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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0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회, 경찰관, 공권력, 인권, 남용, 정리해고, 치료, 플랫폼, 권리, 약자, 탄압, 헌법,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 취-파업 263일 장정 마쳐(3/6)/철도노조 홍익회, "울산동구청의 노조설립필증 교부는 직권남용"-울산지법에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3/9) 4. 세계여성의 날에 살펴본 여성의 현실 여성공무원 '불평등', "승진, 업무배치 차별, 커피 심부름"(3/6)/ILO 보고서, "한국,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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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한국, ILO, 공권력, 노동권, 불평등, 여성, 정리해고, 집회, 차별, 화염병, 경찰, 부당해고, 광장,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0호)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 동자들이 부평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은 경찰의 행위도 공무집행의 범위를 뛰어넘은 명백한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속연맹 법률원은 연이어 벌어지는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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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체포, 집회, 불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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