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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 류 취하 등 합의문 발표(3.10)/ 정부, 파업노동자 구속 자제하고 사측의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하는 입법 검토키로(3.13)/ 배달호 열사 장례식, 경남 창원에서 전국노동자장으로 거행돼(3.14) 3. 교육시장 열리면 교육권 닫힌다 WTO교육개방음모분쇄를위한공동투쟁본부, 'WTO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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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파병, 학살, 미국, 입법,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집회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침해해 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는 작년 2월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된 노동자들을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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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공권력, 법,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한총련 '영원한 국보법 제물'

  정상회담 이후에만 수십명 연행

  ... 서도 국보법이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경은 여전히 보안법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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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반도, 민족,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위원회 설치 또한 내무부는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집중화, 전자주민카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우선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병원진료 기록, 교통법규 위반사항, 재산상태 등은 수록할 수 없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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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기술, 감시, 남용,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3호)

  고애순씨 공대위 구성 합의

  여연.전국연합 사법부 비난성명

  ... 의를 갖고 광주전남지역의 광범위한 단체들을 포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무리한 공권력 남용과 반인륜적 인권탄압이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지지 않도록 만든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13일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사회단체들은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구속사레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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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법, 검찰, 사법부, 재발, 공권력, 남용, 경찰,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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