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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5호)

  안민청 석방 촉구

  국보법 적용 배경 의혹

  ... 구조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은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통한 공안정국의 조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안민청은 지난 7년간 △한글교실을 통한 문맹자 교육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노인 지원사업 △교통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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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석방,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지역주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함께 해요

  '불온'한 게시물?-인권운동사랑방의 불복종에 힘을 보태주세요.

  ... 인권운동사랑방이 불복종의 대가 7,821,580원에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에 저항하고 부당한 행정명령에 불복종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후원하기 http://www.socialfunch.org/7821580 2. 법원에 의견서 보내기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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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1-27

  인권키워드

  행정명령,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패소비용, 경찰, 민족,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마포서의 연행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처우 규탄 기자회견

  ... 호사 접견 시 도주우려가 없는 여성유치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등 경찰장구 등의 사용을 남용하였으며, 변호사 접견실이 면회인 접견실과 연결된 채 연결문을 없애 연행자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접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연행된 청소년이 새벽에 집에 전화를 걸겠다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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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8

  인권키워드

  여성, 자살, 경찰, 교육, 남용, 유치장, 경찰관, 물대포, 성폭력, 언론, 여성인권,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장애여성, 건강, 집, 불법, 재발,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집회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침해해 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는 작년 2월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된 노동자들을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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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법원,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법,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인권보장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남용 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만 413명에 이르렀다. 그중 92.3%인 381명이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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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김대중,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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