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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이어지면서 피감호자들의 반발도 거세어졌다. 이들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보호감호 철폐, 교도관 폭행 근절, 재소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자해를 불사하며 참혹한 청송감호소의 실상을 사회에 알리고자 했다. 하지만 보복은 무자비했다. 84년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피감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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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재판소, 형벌, 조직, 동료,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4호)

  교도소, 인권단체 재소자 면담 '거부·방해'

  "권리행사 제한하지 않는다"에 "고발장 제출 제지했다"

  ... 김, 유 활동가에 따르면 재소자 이 씨와 유 씨는 "지난 8월 24일 재소자 이 모씨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일치된 주장을 했으며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번번히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 활동가들이 다시 이 사실을 확인하려하자 담당교도관들은 "소내 생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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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활동가, 한국, 교도관, 교정시설, 치료, 진상조사,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공안사범 충돌유도 명백

  부울지역 사회단체 항의

  ... 인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지방법원의 이동준 판사는 1일 오전 교도관의 재소자 집단폭행을 입증하기 위해 천 변호사가 30일 제출한 증거보존신청을 집행했으며, 지난달 26일 교도관들에게 빼앗긴 상처부위 촬영필름과 녹음테이프, 재소자들의 자술서를 구치소로부터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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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변호인, 교도관, 진상조사, 진실

•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의 법칙’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점이 지적된다. 비용(운영 경비)의 최소화라는 방침 아래 교도관 인력을 감축하고 그 공백을 CCTV 등의 감시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교도소 징벌방에서 CCTV를 경험했다는 재소자들은 한결같이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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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사건

  종합적인 재소자 의료대책 시급

  ... 전부터 허리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병원에 옮겨지기 몇시간 전에도 병세의 심각성을 교도관에게 알렸지만 감기약만 처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뇌사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한 박모(54)씨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동료 재소자들은 한결같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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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법무부, 병원, 치료, 동료, 정책, 교도관, 노숙자, 건강,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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