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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개인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을 앞두고,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1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주최로 열렸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부기관이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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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제도, 개인정보, 미국, 정보인권,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77호)

  『프라이버시와 인권』(Privacy and Human Rights)

  지은이: 제임스 마이클 James Michael/ 펴낸곳: UNESCO/ 1994

  ... 하나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론 인권의 한 분야인 프라이버시권에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대량축적이 가능한 컴퓨터의 발달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놀랍고도 끔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에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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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기술, 인권, 노조,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때, 그것이 가지는 파괴력은 이 교육관료들의 입에서는 결코 실토되지 않는다.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는 인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등에 업고 전체 사회를 관리·통제하고 종국에는 식민화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유와 자율성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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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법, 신상정보, 시대,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 를 출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적별신등록제실현연대 범용 활동가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정보의 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보의 수집과 집적까지를 아우르는 것으로 가족증명, 혼인증명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수집한 개인 정보들을 하나로 집적하는 대법원안은 목적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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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활동가, 사생활, 차별, 국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2호)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 『1984년』에 등장하는 감시자(체계)"라며 "오는 25일 오웰 탄생 100주년을 맞아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나가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주간에는 정보인권 관련 토론회와 네이스 중단 약속을 파기한 교육부총리에 대한 시민 1984명 명의의 헌법소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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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국가, 정보인권, 권리, 민주주의, 미국, 기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 정보유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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