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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이 두들겨 맞고 잡혀가게 되면 신경 쓸 여력이 있을 지 모르겠다. <경> 최근 프라이버시 문제는 개인정보의 상품적 가치가 높아지는 현실과도 관련된다. 분사될 한국통신 114의 수익모델 중 하나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발전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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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소수자,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개인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을 앞두고,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1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주최로 열렸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부기관이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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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제도, 정부, 정보인권, 미국,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이 글은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펴낸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것으로, 8월 25일 서울대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된 바 있다<편집자주>. 한국에서 과연 전국민에게 강제로 부여하는 전자신분증제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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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정부,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958호)

시민단체, 프라이버시 핸드북 발간

함께하는시민행동, 무료 공개·배포

... 점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여러 쟁점을 짚어주는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아래 소책자)을 발간했다. 소책자는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도용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스팸성 메일·전화·우편 △작업장 감시 등 다양한 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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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감시,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62호)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 『1984년』에 등장하는 감시자(체계)"라며 "오는 25일 오웰 탄생 100주년을 맞아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나가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주간에는 정보인권 관련 토론회와 네이스 중단 약속을 파기한 교육부총리에 대한 시민 1984명 명의의 헌법소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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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부, 정보인권,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 정보유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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