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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6호)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운동본부,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

  ... 음을 들었다. 운동본부는 또한 5대 광역시 1230 곳의 동사무소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상자기사 참조) 경고서한에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7월, 행정자치부 장관과 5대 광역시장, 각 도지사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주민등록 갱신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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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직권남용, 헌법, 제도, 서울시, 사생활,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고 권력형 범죄자들에게는 헐값으로 자유를 선사하는 사면은 그 본질적 의미를 잃고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돼버렸다. 올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정치권이 잔재주로 "국민대화합"을 노래하는 사면을 연출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양심수를 들러리로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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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0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운동, 제도화,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 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중이라고 한다. 5공의 적자라고 할 한나라당에서조차 이러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정통 민주세력을 자처해온 민주당과 정부는 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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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가,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0호)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인권유린 방조"라며 반발

  ... 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직권남용 등의 소지를 제거한다는 취지에 따라 정치관여죄(18조)와 직권남용죄(19조) 등의 조항을 신설했었다. 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안기부법의 직권남용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안기부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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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직권남용, 법, 변호,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26일 추모 문화제에 공권력 자의적 행사 비판

  ...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동선 종로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 정보과장을 상대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 124조 불법체포·불법감금, 125조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다. 기획단 대표자들은 종로경찰서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서 측은 "서장이 회의 중이라 서에 없다. 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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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추모, 장애, 장애인, 집시법, 활동가, 가혹행위, 검찰, 농성, 직권남용, 집회,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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