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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0도5235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 위반 / 업무방해 ·피고인 : 박춘호(택시 운전사)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00. 10 .26. 선고 99노1357 판결 (중략)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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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위법, 조합, 대법원, 업무방해죄, 집회, 노조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일자리 요구’ 시위, 폭력진압 말썽

  경기 광주 일용노동자 ‘군민대회’ 도중

  ... 압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4시 경기도 광주군청 앞에서는 광주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광일노조) 주최로 ‘건설노동자 생존권쟁취를 위한 3차 광주군민대회’가 열렸으며, 집회에 이은 노동자들의 행진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이 행사됐다고 광일노조측은 밝혔다. 광일노조측은 “약 4백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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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일자리, 조합, 강제해산, 노동자, 여성노동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압하는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으로 정하고 공무원에게 노조관계법을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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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0호)

  터전 잃고 떠도는 노동자들, "집회 참가할 교통비조차 없다"

  ... 다. 지난 6월 16일부터 49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랜드 노조(위원장 배재석)의 한 조합원은 박성수 이랜드 회장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93년 노조 출범 이후 회사측은 단 한번도 우리를 대화상대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기독교인이라는 자가 입만 열면 악성루머를 퍼뜨리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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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0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조합, 노동자, 임금, 집회, 회사,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일자리, 동지, 생존,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누구도 제3자일 수 없다

  ... 게 분쟁이라 이름붙일 수 있는가. 또한 개발 구역의 70%가 넘는 주민인 세입자들이 단지 조합이 개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지자체는 어떻게 제3자가 되어 두 손 두 발 다 놓으려 하는가. 조합이 세입자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구청이 ‘떼잡이’로 매도하며 용역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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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29

  인권키워드

  인권, 집, 개발, 조합, 조직, 제도, 공공성, 평화, 한국, 법, 세력, 정책,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저항, 전쟁, 지역, 참사,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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