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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신씨일가 사건'의 재심이 결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태우 부장판사)는 24일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 씨등 본인과 가족이 낸 간첩사건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보인다"며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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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일본,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제도, 법원,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 내세워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것은 반인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심파기결정은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며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비이성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부산고법의 환송심에서 이 사건 증인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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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일본,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제도, 미국,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0호)

  신자 대상 인권교육

  천주교인권위, 총회 결의

  ... 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4년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조작간첩 진상규명 사업의 지속적인 전개 △96년 봄․가을 인권교육강좌 실시 △재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기초사업 △후원회 조직 등을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효성여대 김종권 교수(정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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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인권교육, 재소자, 진상규명, 운동, 조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1호)

  조작간첩대책위, 소식지 배포중

  ... 선승리 위한 노림수 또 ‘간첩사건’인가…와 공안정국 진행 일지를 실었고, 2면에서는 천주교조작간첩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제작한 조작간첩 다큐멘터리의 내용과 구속중인 김태년씨 부인의 글을 싣고 있다. 또 3면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을 조항 분석을 통해 밝히고, 선거 때면 터지는 간첩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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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작간첩, 진상규명, 진실, 역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조작간첩 사건'을 주제로 하는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관으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5월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1차 청문회에 이어 열렸다. ▲ 12일 열린 2차청문회 고문이 만든 조작간첩 민주화실천가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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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법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심리, 가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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