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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다. 또한 “남북이 이데올로기로 분단되었으며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첩 등 반국가 사범에 대한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통일성 및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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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서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 이르기까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강제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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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성정당’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결탁하는 연합정치가 문제다

  체제전환을 향한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 의 세력화’에 실패하고, 당장의 현안과 정책대응 그 다음을 예비하고 전략을 짜는 ‘운동의 이념과 전망’이 부재했다는 것에 있다. 운동이 축적해온 힘과 세력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전망과 이념이 부재할 때 남는 것은, 오직 ‘생존’을 위한 운동의 앙상한 ‘현재’일 뿐이다. 체제전환을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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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2-23

  인권키워드

  정치, 신자유주의, 민주당, 사회운동, 자본, 운동, 위성정당, 연대, 윤석열, 세력, 체제, 민주주의, 총선, 이념, 거버넌스, 진보정당, 교육, 체제전환, 생존, 선거, 정책, 시장, 노동, 노동자, 민영화, 부동산, 저항, 지역, 차별금지법, 반차별, 기후위기, 소비, 변혁,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정당, 에너지, 역사, 전기,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 세력화, 각자도생, 학교, 요금, 권력, 주거, 해방, 비정규, 공공, 진보당, 성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900호)

  “세계 여성장애인 한자리에”

  「빗장」등 12명 국제포럼 참가

  ... 계 각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국가 여성장애인 운동가들을 직접 만나고 여성장애인 운동의 이념과 실제를 배우고 돌아와 국내 상황에 맞는 여성장애인운동의 이론과 실천방향을 모색한다”는 포부를 세우고 있다. 박영희(37․휠체어 장애인) 씨는 “다른 나라 여성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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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개발, 교육, 여성, 이념, 운동, 미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서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 이르기까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강제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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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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