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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서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 이르기까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강제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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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4월 15일자) 서울 시장 보궐선거를 마치고 청년 세대의 지지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실리를 따지는 ‘개인’중심의 세대가 등장했다고도 하고, 공정성, 페미니즘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한다고도 합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청년은 같은 사회를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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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5-10

인권키워드
청년, 시장, 여성, 인권, 정치, 차별, 코로나19, 이야기, 연결, 가해자, 노동자, 부동산, 성폭력, 평등, 권리, 수도권, 선거, 오세훈, 여성노동자, 이념, 주거권, 페미니즘, 반차별, 민주당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 가치관 및 국가관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한국의 국가체제가 이념으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작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박정희, 전두환 우익 독재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한 말”이라고 분석하며, 따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를 내포하고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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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민주주의,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연대
함께 해요

[함께해요] 서울시 성교육 정책 퇴행 반대!! 포괄적 성교육 정책 추진 촉구!!

... 역사관과 성 가치관이 반영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언론 보도는, 민감한 교육 영역에서 특정 이념이나 종교의 개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신중한 점검을 더욱 필요하게 만든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 변화와 위탁 구조 변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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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22

인권키워드
성교육, 정책, 청소년, 서울시, 교육, 권리, 공공성, 성소수자, 이념, 배제, 언론, 종교, 차별, 파견, 질문, 약자, 학교, 국제, 네트워크,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믿고 따른 주체사상 등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념의 문제로 법정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사상이 법정이 아닌 다른 공간들 속에서 자유롭게 공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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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4

인권키워드
법정, 안보,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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