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등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국가기본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은 개인의 인권과 인격의 존중에 밑바탕을 둔 것으로 집단보다는 개인에게서 더 높은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의사표현의 자유는 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국보법, 헌법, 기본권, 발전,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믿고 따른 주체사상 등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념의 문제로 법정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사상이 법정이 아닌 다른 공간들 속에서 자유롭게 공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14

인권키워드
법정,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안보,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서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 이르기까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강제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성정당’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결탁하는 연합정치가 문제다

체제전환을 향한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 의 세력화’에 실패하고, 당장의 현안과 정책대응 그 다음을 예비하고 전략을 짜는 ‘운동의 이념과 전망’이 부재했다는 것에 있다. 운동이 축적해온 힘과 세력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전망과 이념이 부재할 때 남는 것은, 오직 ‘생존’을 위한 운동의 앙상한 ‘현재’일 뿐이다. 체제전환을 향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상임활동가) 2024-02-23

인권키워드
정치, 신자유주의, 민주당, 사회운동, 자본, 운동, 위성정당, 연대, 윤석열, 세력, 체제, 민주주의, 총선, 이념, 거버넌스, 진보정당, 교육, 체제전환, 생존, 선거, 정책, 시장, 노동, 노동자, 민영화, 부동산, 저항, 지역, 차별금지법, 반차별, 기후위기, 소비, 변혁,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정당, 에너지, 역사, 전기,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 세력화, 각자도생, 학교, 요금, 권력, 주거, 해방, 비정규, 공공, 진보당, 성별, 의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900호)

“세계 여성장애인 한자리에”

「빗장」등 12명 국제포럼 참가

... 계 각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국가 여성장애인 운동가들을 직접 만나고 여성장애인 운동의 이념과 실제를 배우고 돌아와 국내 상황에 맞는 여성장애인운동의 이론과 실천방향을 모색한다”는 포부를 세우고 있다. 박영희(37․휠체어 장애인) 씨는 “다른 나라 여성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개발, 교육, 여성, 이념, 운동, 미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