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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0호)

  <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돼 시행이 유보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교육정보시스템) 을 교육부가 3월부터 강행할 태세여서, 1천만 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의 은밀한 정보가 국가기관으로 흘러들어갈 위기에 처했다.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지금까지 학교별로 관리해온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교육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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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1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부, 개인정보, 국가, 교육, 정책, 감시, 전교조,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상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5호)

  교육부 "인권위 권고 수용"

  약속 번복 반발 거세

  교육부가 NEIS 문제에 대해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으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과 전교조가 일제히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교육부가 "오는 20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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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언론

• 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네이스(NEIS)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던 교육부의 약속 위반 움직임이 인권사회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오는 26일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무·학사 영역과 입·진학 영역을 그대로 네이스로 처리하겠다는 강행 방침을 굳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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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개인정보, 전교조, 학교, 청와대, 인권,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인권적인 성교육이다

  - 교육부의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수정 거부 결정을 비판하며

  교육부가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한 것에 관해 수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이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잘못된 인식을 담은 내용 등 숱한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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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7-01-2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성소수자, 권리, 인권, 정책, 인권교육, 차별, 평등, 언론, 교육권, 트랜스젠더, 국제,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 자료실

  <성명서> 반인권적 학도호국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서 > 반인권적 학도호국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와 교육부의 정보 비공개 방침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해 6월 교육부의 학도호국단 운영에 대해 한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번호 05-0002310)을 냈다. 진정의 요지는 “당사자인 학생이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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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교육부, 청소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인권, 권리, 전쟁, 인권위, 학교, 군대, 사상, 양심, 학습, 11조, 진상규명,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헌법, 불법,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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