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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 실시할 것이라 밝혀…시범실시안 국회 타결 주문(4.7)/ 서울대 장애인 학생, 교내에서 교육권 보장 요구 1인시위 나서(4.7)/ 전농, 국회 앞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 농성 벌여(4.7)/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인권사회단체, 인권위에 정치적 중재안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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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석방, 양심,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입법,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8호)

변협, 인권보고서 발간

97년 인권상황 개관

... 등을 배경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 '사회보장권' 등 각 부문별 인권상황이 정리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는 또 97년 정치개혁 입법의 평가와 전두환·노태우 사면의 문제점,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등을 특집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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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4

인권키워드
IMF, 노동권, 교육권, 체제,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0호)

‘장애인 교육권 확보’ 민주당 밤샘단식농성 돌입

4일 전특련, 장애인 교육문제 관심 높아져

... 3년, 이하 전특련) 소속 학생 15명이 4일 오후 2시부터 민주당사에서 '장애아동의 의무교육권 확보'와 '교육법 98조 유예사항의 철폐'등을 주장하며 밤샘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10월초에 교육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교육법 개정안에는 기존의 '장애인 의무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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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5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권, 교육부, 국회, 농성, 뉴스, 복지, 학생,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188호)

‘장애아’란 이유, 유치원 입학거부

국․공립유치원 부족, 장애아 교육권 차별 부추겨

... 특수교육시설을 확충하지 않은 정부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장애아동이 교육권에서 차별을 당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은종군 간사도 “시․도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아동을 주로 국공립(병설) 유치원에 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수가 워낙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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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차별, 교육부, 학교, 교육, 교육권, 집, 시설, 장애인, 학생,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5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 학습권이나 학부모 교육권,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이미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당했다”며 조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2010.7.29). ‘권’자만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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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권리, 원전, 용역, 전교조, 한진중공업, 이주, 정책, 연대, 개인정보, 교섭, 교원, 김진숙, 농성, 단결권, 대법원, 막개발, 민주노총, 위법, 인권, 임금, 주거권, 지역, 집시법, 파견, 학생, 헌법재판소, 교육권, 경찰, 시민사회, 불법, 한국, 희망버스, 마을, 서울시,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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