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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6호)

  인권·시민단체 분노 폭발

  인권위 날치기합의 및 약체화 강력 규탄

  ... 발표한 것과 관련, 인권․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집회엔 3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소속 활동가 약 90명이 참석했으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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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대통령, 집회, 민주주의, 민주노총, 법무부, 활동가, 조직, 배제,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36호)

  행사와 동정

  ...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등 □ 주한 미상공회의소 99연례보고서 규탄집회 ․3월 30일(화) 오전 10시 / 롯데백화점 신관 앞(을지로입구역 하차) ․주최: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02-778-4001) □ 민가협 제14차 정기총회 및 양심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7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위해하는 행위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의 적대적 활동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제2항 :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5호)

  다시 일어서는 분신노동자들

  “좌절·망각 딛고 노동해방 투쟁 매진”

  ... 합회 준비위원장 권오영 씨는 “분신 후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버린 분신노동자들이 이 단체로 집결해 이 땅의 민주화 확립과 노동해방을 위해 어떤 곳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영 씨는 98년 1월 24일 회사측의 노조가입 방해,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6

  인권키워드

  생존

•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 제조약에서 말하는 난민>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난민조약 제1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난민신청, 이슬람, 중국,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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