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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0호)

  <제네바소식> ④ 용병

  살육의 배후, 민영안보기업

  ... 장치가 시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 유엔에서는 지난 1989년 '용병 모집․사용․자금제공․훈련 등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채택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약에 비준한 국가 수가 22개 국에 그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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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고문, 생명, 인권, 무시, 평화, 군사, 법,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0호)

  "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란

  ...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숭실대, 성공회대, 중앙대, 한성대 등 8개 대학 총학생회가 집회를 갖고 "국립대 민영화 계획과 특별회계제 도입은 교육의 공공성 약화를 초래하고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물론, 군소국립대의 연쇄 도산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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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공성, 교육, 배제, 민영화, 지역, 집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 출범 이후 1년(98.2.25～99.2.24) 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총 7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구속 양심수 1백 88명과 비교해 볼 때 무려 4배가 많은 수치다. 국보법 특․공 집시법 노동관계 413명 28명 213명 210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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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부, 진상규명,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남용, 노동자, 북한, 장기수, 집회, 학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역사, 재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한정시키고 환경권, 주거권, 교육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과 재소자의 인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 등은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반면 국익을 해칠 우려․수사 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 명예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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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38호)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위

  ... 민주노총은 을지로 롯데백화점 앞에서 한미투자협정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례보고서에 대한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최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99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정리해고의 강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동자 휴가정책 재량권을 사용자에게 넘길 것 △법정퇴직금 제도의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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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미국, 민영화, 민주노총, 집회, 한국, 자본,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제도, 재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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