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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 이다 △복역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단식한 사실이 있다 △함께 소규모 일식집을 운영하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사회주의 혁명사상에 물들었던 자들로서 여건이 조성될 경우 재범의 우려 있다는 것 등이 보안관찰 처분의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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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 민들이 국가안보라는 용어에 회의를 갖게 함으로써 국가안보를 더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백승헌 변호사는 "미래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힘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사상검열이 가능한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내는 창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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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법,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한총련 헌법소원 움직임

  "탈퇴압력, 기본권 박탈 행위"

  99년 한총련 7기 대의원들이 검찰의 한총련 탈퇴 압력에 대해 집단적 헌법소원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송영우)는 7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현재 검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7기 한총련 대의원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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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운동, 헌법, 기본권, 검찰, 결사, 사상, 양심,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각차

  ... 모습이 두드러진다"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발전권 실현이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덧붙여 "유엔은 경제 지구화의 악영향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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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09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인종차별, 경제, 미국, 권리, 정책, 진보, 격차, 인권위원회, 교육, 기업,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시민사회, 시장주의, 선거,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할 것이다. 라. (중략) 유엔인권이사회가 위 사건(김근태, 박태훈 국가보안법 위반사건-편집자)을 접수하여 심리한 결과, 1998. 10. 20 및 1998. 11. 3 위 유죄판결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소정의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약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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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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