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사회단체, 의문사법개정 촉구

  '특별검사제 도입, 청문회권한 부여'

  의문사 유가족들이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26일째를 맞은 4일, 민변·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는 한나라당사 앞에서 1백34개 단체 공동명의 기자회견을 열고, 의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의문사위 전직 민간조사관이었던 박성호씨 등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모 2002-11-05

  인권키워드

  국회, 허위진술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면 피진정인 즉 가해기관으로 지목되는 교도소가 ‘재소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의료조치를 취했는가’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책임의 전환 혹은 완화가 논의되는 배경은 진정인과 피진정인과의 관계, 국가인권위원회의 약한 조사권한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전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 비판했다. 또 “경제특구법안은 경제특구 내 환경규제도 완화하고(10조) 외국자본에 교육과 의료기관까지 무제한 개방하려 한다(20조, 21조)”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최재기 조직2국장은 “울산시는 경제특구에 거론되는 지역이 아닌데도 지난 9월 30일 ‘우리 시도 경제특구로 지정해달라’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기본권, 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담 등 수용자들이 부당한 처우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의 운영, 수용자의 건강 및 의료문제와 관련된 실태도 담고 있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법무부에 교정규칙 및 예규집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끝내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 달 11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교도소․구치소․유치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권리구제, 건강․의료, 징벌 등 운영실태 및 정책 제안(10.28) 6. 기타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태 해결 호소 차 로마교황청으로 출국(10.21)/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성폭력 가해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책, 명예훼손, 가해자,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