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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로 이중처벌이 아니"며 "헌법 제12조 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인과 제13조 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다소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헌법의 기본권 제한 사유인 소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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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가혹행위, 헌법,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 인권하루소식 (181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 일본의 전쟁책임을 묻다 세계여성의 날-유엔본부, '일본군 군대위안부 단죄 2000년 도쿄법정' 행사(3/8)/ILO 보고서, "일본은 군대위안부 희생자에 대해 별도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3/8)/58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개막, 일본 보고서에 "재일동포 일본정주 원인을 강제징용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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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한국, ILO, 공권력, 노동권, 불평등, 여성, 정리해고, 집회, 차별, 화염병, 경찰, 부당해고, 광장,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3호)

  한국노총의 적반하장

  복수노조금지 비판에 '노동운동 저해책동' 비난

  ... "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박승흡)는 15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야합을 해놓고도 오히려 뻔뻔스러운 자기변명으로 정당한 비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어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등 제도개선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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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주노총, 노조, 발전, 노동자, 노동시간, ILO,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업,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사회운동, 조직, 종전, 신자유주의, 무시,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서 발표도 처벌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이 극히 애매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1986년 12월 31일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시에 단서규정이 추가되어 상급단체는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 단서규정은 당시 정부의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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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현대왕국의 꿈

  ... 자기들의 구미를 충족시키고 있다. 현재 현대재벌 자본의 울산 동구 장악 음모는 구청과의 법정소송으로 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울산 동구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노동자 서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압도적인 표 차로 동구청장에 이영순씨가 당선된 곳이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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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1-16

  인권키워드

  재벌, 노동자, 시설, 지역, 지역사회, 회사, 학교, 불법, 자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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