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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으로 행해지는 정치파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노동자총파업, ILO 법원칙에 합당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이와같은 법적용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치파업이라 할지라도 임금과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정책 및 입법에 대한 항의파업은 정당한 파업이라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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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6호)

  12년전 군의문사, 자살 아니다

  국민고충처리위, 허원근 씨 사건 재수사 지시

  ...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허영춘 씨는 지난해 2월 서초동 법원에 민원을 접수하려다 거부당하자, 곧 이어 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이같은 답신을 얻어냈다. 허씨의 가족들은 사인의 정확한 규명 없이는 장례를 치룰 수 없다며 군당국으로부터 사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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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1

  인권키워드

  자살, 법원, 국회, 군대, 농성, 휴가, 청와대, 진상규명, 국방부, 데모

• 인권하루소식 (709호)

  원인규명 없이 학생 폭력 집중보도

  한총련 사태 관련보도 모니터

  ... 야 국회의원의 인터뷰 보도에서 학생들에 대한 비난일색의 일방적 입장만 보도했다. 여섯째, 법원의 학생들에 대한 영장기각에 관련한 보도나 8월15일 대회를 폐막하고 자진해산하겠다고 발표한 학생들에게 출입구를 봉쇄한 것과 같은 경찰의 입장에 불리한 보도에는 입을 다물었다. 마지막으로 방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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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1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강제해산, 북한, 불법집회, 화염병, 한국, 법원

• 인권하루소식 (279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손배소송 5차 재판

  고문후유증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문국진 씨의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제5차 재판이 3일 오후 4시40분 경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합의 13부, 주심판사: 최혜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국진 씨의 모친이 김여옥(61세)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당시 문제호씨 (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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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재판, 법원, 검찰, 부모

• 인권하루소식 (76호)

  CBS방송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송년특집 '93년 인권상황 점검'

  문국진 씨 부인 윤연옥 씨 첫 회 출연

  ... 현 상황을 전하였다. 문씨는 지금 진행중인 고문 후유증에 대한 소송과정으로 오늘 중으로 법원이 지정한 연대 병원에 15일 이상 입원하여 신체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오늘과 내일」송년 특집은 제1부 올해5대 뉴스에 이어 제2부인 올해 인권상황 점검은 7시 40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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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8

  인권키워드

  고문, 뉴스, 병원,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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