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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마을 관련자에 대한 선고결과는 노재중 징역 3년, 박종구 징역 2년, 박정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오명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규성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2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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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정부, 사회복지시설,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 있겠는가. 이에 따라 5공 때 관계기관대책회의나 6공 때의 공안합동수사본부가 민주세력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었던 것처럼 현재의 공안대책협의회도 당연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으로 규정되어 해체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과거 독재정권이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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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민주주의, 안기부, 기본권,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결사, 북한, 정치, 헌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자본의 자유화를 반대한다"

  6.18 국제민중행동의 날

  ... 곳곳에서는 '신자유주의 반대' '외채완전탕감' 등 초국적 자본의 횡포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국제민중행동' 차원에서 열렸다. 한국에서도 '6․18 국제민중행동, IMF․한미/한일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및 노조탄압 규탄대회'가 낮 12시 광화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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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집회, 자본, 정부, 저항, 한국, 대통령, 민주노총, 정상회담, 시민사회, 광화문,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남북한 인권상황의 주요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편집자 주> <대한민국> 양심수를 포함해 150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이 사면 석방됐지만, 지금도 수백명이 투옥돼있다.(중략) 정치적 수인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98년 2월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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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 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보여지듯 이번 개선대책에 의해 일제검거활동 기간에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불심검문의 폐해가 사라질지 도 의문이며, 무분별한 불심검문의 피해는 일년 내내 계속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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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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