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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두 법안이 인권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조율 속에서 확정된 안임으로 재고한다는 것은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한편 법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두 법안을 놓고 논의를 해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공동대표 배은심)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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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배제,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7일 ∼ 8월 2일)

  ... 증가(30일) 5. 북녘동포 구제사업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법원,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모집에 대한 국가의 기부금품모집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내려(27일) 6. 학교의 주인은 설립자가 아니다 김덕중 교육부장관이 93년 입시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전 상지대 이사장 김문기 씨를 만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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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자, 유가족, 교육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북한, 에이즈, 여성, 차별, 파업, 학생, 경찰, 부당해고,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5호)

  원광대 ‘자주대오재건위’ 조작의혹

  가정주부 등 10명 연행

  ... 교 자주대오’사건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원광대 자주대오재건위’를 구성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로 대부분 피의자들이 이미 급진적인 학생운동과 단절된 상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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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운동, 북한, 지역, 학생,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24호)

  미군 영내에선 소란 피우지 마

  파업조합원, 미 헌병대에 연행

  ... 세우자 노동자들이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 사업장이 위치한 미군 영내 잔디밭에서 소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이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이진희(서울지역 사무전문 서비스직 노동조합 위원장) 씨에 따르면 이때 미 헌병대가 노동자들에게 다가와 통행증 제시를 요구했고, 이에 노동자들이 통행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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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1

  인권키워드

  파업, 한국, 집회, 회사, 노동법, 체불, 노동자, 용산, 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파악에 필요한 세무조사 및 처벌강화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인권법제정 공대위 집행위원장 곽노현(방통대 법대교수) 씨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정부기관 어디에 도 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속이 없으면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헌법정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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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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