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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보샘

  ... 8;때 : 9월 13일(목) 오후 5시 ․곳 :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7층 모의법정실 ․주최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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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7호)

  <해외소식> 십년넘게 계속되는 아체의 비극

  ... 228;표현의 자유 등 기초적 인권보장, 아체주민 피해사례와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인권법정 설립들을 촉구하는 한편, 자유아체운동 측에도 민간인 및 비전투원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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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01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경찰, 마을, 주민, 경찰관, 고문, 난민, 성폭력, 인권, 재판, 지역, 학대, 운동,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위해 불가피 했다고 답변했다. 프랑스의 조아네 위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포함한 군법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영국의 함슨 위원은 코소보, 보스니아, 동티모르 등에 주둔하는 유엔 평화유지군과 유엔 치안유지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제기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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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차별,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일본,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정통윤, 통신업체 앞세워 검열강화

  ‘구국의 소리’ 구실로 6백여사이트 ‘일망타진’ 기도

  ... 했다. 삭제권한도 없는 업체에게 ‘해당정보 삭제’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정통윤 이문혁 불법정보팀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의 4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며, “법에서 말하는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시정요구를 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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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심보선 2001-08-04

  인권키워드

  진보넷, 법, 검열, 민주노총, 설득,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살해사건

  국가인권위, ‘인권탄압’ 보고서 제출

  ... . 인도네시아의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세계 여러 인권단체들은 아베푸라 사건을 인도네시아 인권법정에서 다루도록 여러차례 권고해왔으며, 인도네시아의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은 7월 중순까지 심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2000년 11월 개정된 법규에 따라 현재 마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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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28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피해, 피해자, 고문, 군대, 인권, 저항, 역사, 탄압, 심리, 종전, 불법, 재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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