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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8호)

  정통윤, 인터넷 검열준비 끝 !

  사회단체들, '내용등급제 저지' 단식농성 계획

  ... 물'에 대한 규제를 하지 말자는 입장인가? 〓 현재 인터넷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는 '불법정보'와 '불온정보' 그리고 '청소년유해정보'가 있다. 정부는 이 개념들을 불분명하게 섞어 쓰면서, 인터넷이 마치 음란물로 넘쳐나는 양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권한을 확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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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집회, 이야기, 조직, 불안, 강남역,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49호)

  항명죄 - 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 오던 군법원이 이례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2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명죄(집총거부)로 1심에서 징역3년씩을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34명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가족 가운데 아버지나 형이 이미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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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06

  인권키워드

  가족, 양심, 국방부, 헌법,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보샘

  ... 8;때 : 9월 13일(목) 오후 5시 ․곳 :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7층 모의법정실 ․주최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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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7호)

  <해외소식> 십년넘게 계속되는 아체의 비극

  ... 228;표현의 자유 등 기초적 인권보장, 아체주민 피해사례와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인권법정 설립들을 촉구하는 한편, 자유아체운동 측에도 민간인 및 비전투원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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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01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경찰, 마을, 주민, 경찰관, 고문, 난민, 성폭력, 인권, 재판, 지역, 학대, 운동,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위해 불가피 했다고 답변했다. 프랑스의 조아네 위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포함한 군법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영국의 함슨 위원은 코소보, 보스니아, 동티모르 등에 주둔하는 유엔 평화유지군과 유엔 치안유지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제기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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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차별,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일본,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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