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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4호)

  "시위만 막을 수 있다면 뭐든지"

  경찰, 고무총탄 도입까지 고려

  ... 등을 사용하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에서 "군사정권시절 경찰이 요즘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했지만 화염병 시위는 늘어만 갔다"며 "화염병 시위는 잘못된 정책을 무력으로 밀어 부치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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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31

  인권키워드

  경찰, 화염병, 민주노총, 물대포, 언론, 집회,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21일 군사정권의 대표적 악법인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이 합헌이라는 반인권적인 결정(99헌바7)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회보호법 제5조 1호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해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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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가혹행위, 헌법,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 인권하루소식 (1813호)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반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활동과 교육을 벌이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마치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반공이념교육을 떠올리게 된다"고 평했다. 계도규칙이 지정한 계도 교육 내용은, △최근 공산권 국가의 동향 △공산주의 이론의 모순 △간첩 및 좌익폭력세력의 식별방법 등이다. 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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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가, 경찰관, 양심, 간첩, 감시, 이념, 평화통일, 경찰, 공단, 이재명, 시대, 공산주의, 마을,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0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몰아내자

  ... 수많은 변수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한만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며칠 전 감행되었던 미국의 이라크 공습은 1994년의 북한 핵위기를 상기시켜 주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북폭 여부를 결정할 최종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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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2-27

  인권키워드

  한반도, 미국, 전쟁, 평화, 북한, 인권, 핵, 국가보안법, 세계인권선언, 설득, 탄압, 안보, 이라크, 해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시위, 미대사관 앞으로 소파국민행동, 소파 재협상 및 노근리 학살 사죄, 매향리·파주 미군사격장 폐쇄 요구하며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 시작(2/5) 8. 강제전향은 무효! 강담 씨등 전향 장기수 33명, "강압적으로 이뤄진 사상전향은 무효"라며 북송요구(2/6) 9. 불안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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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권리, 불법, 학살, 점거,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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