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판결문을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대법원 제 3부 사 건 : 99도2437 피 고 인 : 전상규(22, 학생)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99.5.27 선고 99노167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인권고등판무관, 독립적 인권기구 지지

  “국보법 문제도 잘 알고 있다”

  ... 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대표들이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정부가 특수법인론을 고집하는 것은 독립성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대해 메리 로빈슨 씨는 “대통령을 만나 인권기구에 진정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하며 대통령께서 많은 나라에 모범이 될 인권기구 입법례를 만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독립성, 감시, 인권, 지역,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한국, 아시아,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일본 인권단체, “국보법 철폐” 서명운동 개시

  일본의 ‘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대표 와타나베 가즈오)는 지난 12일부터 도쿄도내 역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국회의는 11월 9일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오는 20일엔 집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4

  인권키워드

  일본,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동티모르 파병 제2의 베트남 안되게”

  아시드, 한국군 비평화적 성격 비판

  ... 소속 8개 청년단체는 탑골공원 앞에서 동티모르에 파병된 한국군의 비평화적 성격을 비판하는 집회와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한국군 2진이 동티모르에 파견되는 시간에 맞추어 열렸다. 아시드는 "민병대가 동티모르 난민을 학살하는 상황에서 한국군 파견에 대한 찬반논쟁은 자칫 소모적일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3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집회, 파견, 무기, 베트남, 교육, 난민, 평화, 학살,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3호)

  학교당국이 용공조작 사주

  상지대 교직원, 13년만의 양심고백

  ... 전달했고, 강원경찰청이 곧 학생들을 연행해갔지만 유인물 제작에 대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집시법을 적용해 6명을 즉심에 회부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다. 김문기 이사장 금일봉 후사 양심고백에 나선 김 씨는 “교내에 유포된 유인물은 황재복 기획실장과 본인이 직접 문안을 만들었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3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안기부,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학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