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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 공 임신중절 금지 △비자발적 장기이식 금지 등 추진키로 6. 불법사찰 배후는 검찰 검찰, 국보법․집시법․노동관련법 위반 등 시국사건 관련 출소자들을 4등급으로 분류한 뒤, 직장, 친분관계, 월급수준, 출퇴근 시간 등 사생활을 기입한 카드 작성하며 동향파악해 온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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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유가족, 쉼터,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주요 공판 안내

  ▶ 2월 24일(수) 안중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선고 ▶ 2월 25일(목) 남봉수(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 5부,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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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 이는 대체입법이나 조문 몇 개 없애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존립근거를 상실한 국보법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립할 기반도 실효성도 상실해 버렸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지만, 남과 북은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북이 반국가단체가 아님을 선언했고, 국제연합에 함께 가입(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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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통일,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요 공판 안내

  ... 28;장민철(반국가단체구성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신건 ․정태흥(국보법 잠입․탈출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선고 ․유덕상(업무방해 등) 오전 11시, 서울 지법 317호, 3단독, 속행 ▶ 2월 12일(금) ․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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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요 공판 안내

  ▶ 2월 2일(화) 전상봉 외1(국보법 찬양․고무 등, 민애청 사건)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선고 오진석 외8(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 2월 5일(금) 박효근 외10(국보법 찬양․고무등,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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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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