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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8호)

"미국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 협정 강요 거부 촉구

... 처벌 협정을 차례로 체결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까지 미국과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모두 48개국. 이중 의회 비준절차까지 모두 끝마친 나라는 5개국이다. 이날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3개 인권단체들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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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미국, 불처벌, 범죄, 국가, 정부
인권하루소식 (2276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 육10년(1995-2004)', 각국 정부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가차원의 인권교육은 걸음마단계도 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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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인권,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제도, 해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59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2) 유엔인권위, 급작스런 일정 축소

민간단체의 참여권, 심각한 타격 예상

... 오후로 앞당겨졌다. 회의에서는 참가국의 일부만이 회의 직전에 보고서를 받은 상황에서 다수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더구나 이러한 결정은 발언시간 축소 등 민간단체의 참여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회의부터 5분간으로 줄어든 발언시간(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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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3-27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지역, 활동가, 탄압, 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을 맞아 올해의 주요 뉴스 중에서 ‘2001년 인권10대뉴스’를 선정했습니다.[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 부실한 출범 큰 소망 11월 26일, 만 3년여의 논란 끝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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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5호)

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김 대통령 "법무부안 채용 안해"

논란을 빚어온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가 24일 김대중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김 대통령은 2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당초 법무부안은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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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공무원, 인권, 독립성, 민주주의, 전기, 권력,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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