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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1호)

  행사와 동정

  ...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02-744-1211) ◇장애인의무교용 2% 쟁취! 전경련 항의집회 때 : 10월 30일(토) 오전 9시30분 곳 : 여의도 전경련 회관 주최 : 서울장애인연맹, 장애인실업자연대 준비위원회 (02-446-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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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80호)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또 황원복, 채재복, 김재곤 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납북돼 돌아온 후 간첩으로 보일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근안, 이우세 등이 김 씨를 불법체포해 고문하고, 고문으로 나온 허위자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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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간첩, 경찰관, 재판, 법원, 불법체포,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0호)

  주민결정권 보장 촉구

  임대주택법 개정안 철회돼야

  ... 주민들은 법적 권한이 없어 관리비를 내고도 사용내역을 알 수 없고 시설에 하자가 발생해도 집주인이 고쳐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주민들의 결정권 보장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참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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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국회, 시설, 집회, 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참고인에 구인장 발부

  민주노총, “납득할 수 없는 일”

  ... 검 공안2부가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금속연맹 이홍수 수석부위원장과 정경은 편집차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한 데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방북활동과 관련해 이미 통일부에 방북관련 보고서를 제출했고 필요한 부분은 보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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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국가보안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

  ... 1시 30분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경찰폭력 근절과 인권교육 실시,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회단체회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최용철(두레출판 대표) 씨는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하는 사고의 대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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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인권교육, 학생, 집회, 강제구금, 경찰관, 공권력, 남용, 경찰개혁, 피해자, 학교, 권력,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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