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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부안, 무엇이 문제인가?

  ... > 위원장 : 장관급(국민연대), 차관급(행자부) 조사관 직급 : 2-5급의 별정직 공무원(국민연대), 계약직 전문위원(행자부) 조사관 인원 : 120명(국민연대), 26명(행자부) 조사파트 관할 :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국민연대), 사무국장(행자부) 보상금 : 1억원 범위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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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600호)

  <논평> 과거청산 3법 시행령 똑바로 만들어라

  ... 당부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내놓은 '작품'들을 보면 보상과 기념사업이나 대충 해치울 공무원들의 작업실을 떠올리게 된다.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에 찍혀야 할 방점은 '보상'에 죄다 찍혀있다. 이미 광주보상법에서 드러났듯이 성급하게 보상과 기념사업을 추진할 때 그 역사성은 뒷전에 밀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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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2

  인권키워드

  운동, 역사, 고문, 농성,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8호)

  <기자의 눈> "장애인들은 나다니지 마시오?"

  ... 덧붙여 "미비한 시설에 시정권고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일선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점을 시정해야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느냐는 물음에 돋보기를 들이댈 뿐이다. 편의시설 설치가 60%정도 완료됐다는 정부의 주장도 액면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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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공항, 편의증진법, 약자, 집, 노인, 시설, 인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3일 ∼ 4월 9일)

  ... 유족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작성돼 논란을 낳고 있는데. 민간단체와 유족들은 진상 조사위에 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등 문제가 많은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위원회 등의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혀(4/5) 3. 교육 길 막힌 저소득층 자녀 서울시 중부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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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 버마, 회사, 집, 제주, 무시, 선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8호)

  의정부 환경미화원 대거 연행

  현재 전면파업… 대체근로 반대 나서

  ... 으로의 위탁반대와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26일부터 파업을 진행중이던 미화원들은 시청측이 공무원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자 이를 저지하려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 1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어 연행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조합원들과 연행자의 가족, 민주노총 조합원 7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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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04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파업, 경찰, 무시, 불법, 가족, 집회,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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