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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0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①

  투서에 풍비박산 난 유가족 이야기

  ... 으로 낙인찍히며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난 경우이다. 고 김씨의 누나인 김안숙 씨는 당시 시청공무원들이 조금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어도 마을이장의 투서가 명백한 허위임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입증 서류를 내보이며 김씨가 주장하는 진실은 누가보아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극히 상식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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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2

  인권키워드

  가족, 유가족, 경찰, 검찰, 건강, 치료, 병원, 진실, 이야기, 부모, 의존

• 자료실

  롯데호텔 폭력진압에 대한 고발장(00.08.01)

  ... 근거로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 폭력경찰들을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하여 주십시오. 다 음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 고발인 서준식은 1993년에 만들어진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의 대표로 그간 사회 각 분야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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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경찰폭력, 서울시, 노조원, 인권, 가해자, 검찰, 경찰관, 공권력, 직권남용,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집,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부안, 무엇이 문제인가?

  ... > 위원장 : 장관급(국민연대), 차관급(행자부) 조사관 직급 : 2-5급의 별정직 공무원(국민연대), 계약직 전문위원(행자부) 조사관 인원 : 120명(국민연대), 26명(행자부) 조사파트 관할 :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국민연대), 사무국장(행자부) 보상금 : 1억원 범위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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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4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600호)

  <논평> 과거청산 3법 시행령 똑바로 만들어라

  ... 당부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내놓은 '작품'들을 보면 보상과 기념사업이나 대충 해치울 공무원들의 작업실을 떠올리게 된다.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에 찍혀야 할 방점은 '보상'에 죄다 찍혀있다. 이미 광주보상법에서 드러났듯이 성급하게 보상과 기념사업을 추진할 때 그 역사성은 뒷전에 밀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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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2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농성,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이야기, 운동, 역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8호)

  <기자의 눈> "장애인들은 나다니지 마시오?"

  ... 덧붙여 "미비한 시설에 시정권고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일선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점을 시정해야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느냐는 물음에 돋보기를 들이댈 뿐이다. 편의시설 설치가 60%정도 완료됐다는 정부의 주장도 액면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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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공항, 편의증진법, 정부, 노인, 시설, 인권, 약자,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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