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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6일 ∼ 7월 12일)

  ◆ 7월 6일(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주민들과의 보상협상없이 일방적으로 송전철탑을 세운 삼성전자에 대해 송전철탑 철거명령/일본 야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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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제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제출/<일본 언론>,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때 한․일 과거사 청산 위한 공동문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 ◆ 7월 5일(일) 노동부, 정리해고 계획 신고한 기업이 3일 현재 51개사 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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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피해자, 피해,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 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상전향의 강요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패전이후 공식적으로는 전향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친일세력이 재등장하면서 미군정 포고령에 의해 검거된 좌익수들은 무지막지한 고문과 함께, ‘탈퇴’나 ‘탈당’이라는 형태로 사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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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고문, 사상전향,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사상, 석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 받아내는 것 자체가 바로 조작”이라며, 공안당국을 비판했다. ‘동아대 간첩단’ 사건은 “일본 어학연수를 갔던 동아대생들이 노동당에 입당하고 조총련으로부터 공작금을 수령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구속된 직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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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선거,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되었다. 고문, 열악한 수형생활 수십 명의 정치범들이 여전히 수감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일본에서 북한 동조자들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박창희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구속후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 77살의 양심수 강희남 목사는 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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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권리, 탄압,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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