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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아키다(여, 30세 가량)등이 실존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⑥ 피고인 지은주는 일본여행시 아키다와 접선한 장소인 전자상가에 관하여 처음에는 “요도바시카메라”라고 하였다가 그 명칭이 정확하지 아니하다면서 상호불상의 전자상가라고 하였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베스트전자상가”라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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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학교, 자백, 전자상가, 검찰, 수사기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도 했던 김 씨는 소송에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자 소송을 취하한 후, 결국 또다시 일본으로의 밀항을 결심하게 된다. 올 4월 18일 일본으로의 밀항을 시도, 다음날 후쿠오카 해상의 한 섬에 도달한 김 씨는 도착 즉시 일본 해상보안청에 의해 체포됐다. 그를 조사한 일본 정부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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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정부,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6호)

  8.15 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으로 양심수를 전원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독립운동가들의 의지를 꺾고 양심을 억압하기 위해 고안해낸 사상전향제가 정부 수립 후 50년이 지나도록 존속하고 있었던 부끄러운 현실이 극복된 것은 분명 인권분야에서의 진일보”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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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양심, 인권, 정치, 집시법, 집회, 사찰, 평등, 헌법,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6일 ∼ 7월 12일)

  ◆ 7월 6일(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주민들과의 보상협상없이 일방적으로 송전철탑을 세운 삼성전자에 대해 송전철탑 철거명령/일본 야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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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제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제출/<일본 언론>,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때 한․일 과거사 청산 위한 공동문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 ◆ 7월 5일(일) 노동부, 정리해고 계획 신고한 기업이 3일 현재 51개사 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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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피해자, 민간위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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