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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6호)

  8.15 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으로 양심수를 전원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독립운동가들의 의지를 꺾고 양심을 억압하기 위해 고안해낸 사상전향제가 정부 수립 후 50년이 지나도록 존속하고 있었던 부끄러운 현실이 극복된 것은 분명 인권분야에서의 진일보”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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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양심, 헌법, 제국주의, 인권, 정치, 집시법, 집회, 사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6일 ∼ 7월 12일)

  ◆ 7월 6일(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주민들과의 보상협상없이 일방적으로 송전철탑을 세운 삼성전자에 대해 송전철탑 철거명령/일본 야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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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제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제출/<일본 언론>,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때 한․일 과거사 청산 위한 공동문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 ◆ 7월 5일(일) 노동부, 정리해고 계획 신고한 기업이 3일 현재 51개사 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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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피해자, 피해,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 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상전향의 강요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패전이후 공식적으로는 전향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친일세력이 재등장하면서 미군정 포고령에 의해 검거된 좌익수들은 무지막지한 고문과 함께, ‘탈퇴’나 ‘탈당’이라는 형태로 사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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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고문, 사상전향,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사상, 석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 받아내는 것 자체가 바로 조작”이라며, 공안당국을 비판했다. ‘동아대 간첩단’ 사건은 “일본 어학연수를 갔던 동아대생들이 노동당에 입당하고 조총련으로부터 공작금을 수령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구속된 직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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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선거,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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