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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압축파일:한글]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 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 동의 서명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 목 차 ■ 서문 (p2) 제 1장.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평가 (p4) 제 2장. 규약이행에 있어서의 장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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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정부,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English)Counter Report under ICESCR

  ... 직원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문제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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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정부, 민주노총, 경제,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지난해 8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가 체포되면서 시작된 소위 민족민주혁명단(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연행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핵심인물인 김영환 씨에 대해 검찰이 공소 보류로 마무리한 과거의 사건을 지금 시기에 새삼 끄집어낸 국정원의 저의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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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제도, 행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난항

  유가협 회원, 청와대 앞 시위

  ... 회'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가협 회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29일 오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유가협) 회원 3명은 청와대 정문 앞 도로에서 유족이 요구하는 인사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할 것과 위원들에 대한 조속한 국회 임명동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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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0

  인권키워드

  청와대, 감시, 국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681호)

  문정현 신부, 뒤늦게 피소

  ... 의 혐의로 기소했다. 문신부에 대한 공소사실은 △96년 폴란드에서 북한측 대표와 접촉해 범민족대회 문제를 협의했다는 것(회합․통신) △99년 8월 군산 미공군비행장 정문 시위 도중 허가도 없이 미군기지에 출입했다는 것(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다. 그러나 96년 서울지법(담당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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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8-23

  인권키워드

  군산, 국가보안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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