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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3호)

  오만한 미국, 학살범죄 오리발

  진상규명 거부…유족 등 반발 거세

  "억울한 사람을 죽여놓고서 지난 50년간 모른 채 한 것만으로도 오장육부가 뒤집힐 일인데 이제는 조사마저 못 하겠다니요, 세상천지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노근리 양민학살 진상조사를 위해 방한 중인 루이스 칼데라 미국 육군부 장관이 노근리 외 지역에 대해 진상조사를 확대하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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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3

  인권키워드

  미국, 진상조사, 지역, 주민, 정부,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학살, 법

• 인권하루소식 (1532호)

  <판결요지> 영남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영남위 구성·가입, 증거 없다"

  ... 미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판결요지<편집자주>.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대법원 판결을 이 법원(고등법원)이 깰 수 없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들이 '영남위원회'의 조직원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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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찬양, 무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2호)

  파주사태 관련, 미국 규탄시위 열려

  "미군은 주둔할 자격없다"

  ... 대사관 인근 재보험빌딩 앞에서 파주사태에 대한 미군의 태도를 비난하며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홍근수 목사와 최종수 신부, 고 조중필(미군에 의해 살해된 홍익대생) 씨의 어머니, 익산양민학살대책위원회, 학생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집회에서 홍근수 목사는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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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집회, 학생, 미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1531호)

  2천년 현재 양심수 111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73.9%

  ... 자의 수가 단연 우위를 차지해 전체 양심수의 56%이상이나 됐으며 업무방해(23.9%)와 집시법(20.9%) 위반 등에 의한 구속자 수도 많았다. 또한 신분별로는 대학생 양심수(54.2%)가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민가협의 남규선 총무는 "구속자의 수가 많은데 비해 양심수의 수가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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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김대중, 감옥, 장기수, 노동자, 석방, 재판,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1호)

  <해설> 여전히 위력적인 국가보안법

  ... 이렇게 많은 구속자 현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복역자 수가 적은 것은 대부분의 구속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그중 대다수(56%, 6백72명)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인데 이는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보다는 경미한 표현이나 조직 활동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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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석방, 장기수, IMF, 노동자,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권, 학생운동, 조직, 안보, 생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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