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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3호)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금수산궁전 참배'는 무죄

  ... 다. 문 신부는 당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돌 기념미사 집전을 위해 북한을 방문중이었다. 26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대남선전용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방북승인의 조건을 어겨가며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것은 잘못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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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7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집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재야 운동가 간첩' 주장 철회

  법무부, 문제 발언 삭제 시도

  "겉으로는…노동운동이나 재야운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물의를 빚었던 법무부가 무마에 나섰다. 문제의 공문은 지난달 22일 법무부가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정덕 씨(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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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간첩, 북한, 재판, 운동,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36호)

  파주 폭발물 소동 그 이후

  "미군은 우방이 아니었다"

  ...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한다면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한바탕 소동으로 무마되고 있지만, 영태리 주민들에게는 미군이 우방으로서 주둔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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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주민, 데모,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전쟁,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호)

  호외 2- 제2회 인권영화제 상황속보

  장소변동 없이 홍익대서 성황리 개최, 학교측 상영장소 봉쇄에 이어 전원차단

  ... 8;폭력성 혐의로 만화가 이현세 씨 소환조사 25일: ’97 춘천만화축제 조직위가 입수한 북한 애니메이션 33편과 5백점 안팎의 출판만화가 공윤의 상영금지 결정으로 상영불가 29일: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이현세 씨 검찰조사와 관련해 항의성명 30일: 개정 영화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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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7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군대, 북한, 쿼터제, 사전심의,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보고하였다는 점이다. ■ 위안부 문제(의제항목 9, 여성에 대한 폭력) 위안부 문제는 남·북한 정부와 민간단체가 일치된 목소리를 낸 단일 이슈였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대표는 “일본 당국은 법적 책임과 배상을 계속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교활함과 뻔뻔스러움이 오늘날까지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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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한국, 법, 일본, 미국, 인권위원회,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권리, 국가,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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