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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추모 성명

  ... 손가락질은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군은 불과 3일 전인 지난 3월 2일에도 법원에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가 없는 것이 장애라서, 성기재건수술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자해라서, 군 복무에 부적합할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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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3-05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애도, 성소수자, 차별, 군대, 안전, 장애, 청소년, 다짐, 진실, 추모, 국방부, 불안, 더불어민주당, 동행, 연대, 배제, 정부, 성별, 법원,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해고 투쟁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

  11월 13일 대법원 앞, 차가운 바람 사이로 해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 나부꼈다. 전태일 열사 44주기였던 이 날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이 있는 날이었다. 어느덧 2000일을 넘겨버린 고통의 시간이 끝나길, 이젠 해고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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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1-2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해고, 회사, 쌍용차, 존엄, 자본, 정부, IMF, 근로기준법, 노동자, 사법부, 부당해고, 탄압, 고용, 가족,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직장폐쇄, 노동조합, 경찰, 애도, 권리, 제도, 권력, 법, 연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3] 종북 마녀사냥의 통치성

  통치성을 걷어내는 대항운동들, ‘안녕들 하십니까?’

  ... 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비슷한 맥락에 있다.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해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해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국가보안법보다 넓게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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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2-18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파업, 경찰, 철도노조,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범죄, 혐오, 배제, 성소수자, 민족, 가정폭력, 가족, 강제해산, 고문, 국가안보, 사형, 섹슈얼리티, 여성, 여성혐오, 재판, 저항, 정치, 청소년, 학교폭력, 학생, 학생인권조례,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호주제, 시대, 집, 조직, 불법, 희망버스, 마을, 예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에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재검토하라고 권고가 나왔고, 2011년 3월 17일 대법원에서 위력이 아닌 파업의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조금 나아진 판결이 나왔다. 대법 판결은 파업에서 ‘위력’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한 것이지만, 파업을 포함한 노동3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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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법원,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될 수 있는 것일까? 범죄수사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통제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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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법원,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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