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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어야 하며, 이는 시민사회의 인권운동과의 연대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법원의 판사가 재판하듯이 권고 하나 내놓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한편, 자유권의 다른 영역에서 인권위의 인권정책적 의제설정기능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약했다. 국가인권위는 법령이나 제도, 관행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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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호)

  [한무지의 인권이야기] 남성/여성, 이분법에 갇힌 세상

  ...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끈임 없이 한 쪽 성에 온전히 편입하기를 강요합니다. 대법원의 성전환자 관련 사무처리 지침에는 버젓이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적 외관을 갖췄을 것’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슴도 없고, 페니스도 없는 저는 여성입니까, 남성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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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지 2006-12-06

  인권키워드

  여성, 성전환자, 이야기, 교육, 대법원, 치료, 경찰, 트랜스젠더,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1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전범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라

  진정한 '화해'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

  ... 산하에 중대범죄진상조사단(Serious Crimes Unit)을, 재판을 위하여 딜리지방법원 내에 중대범죄특별법정(Special Panel for Serious Crimes)을 설립하였다. 중대범죄란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륜 범죄’, ‘살인’, ‘성폭행’, ‘고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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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티노 아마도 헤이/번역-이상희 2006-11-29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진상규명, 학살, 군대, 재판, 가해자, 고문, 변론, 영장,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가해, 빈곤, 평화,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호)

  [인권문헌읽기] “자기방어를 방어하며”

  - 휴이 뉴튼(Huey P. Newton), 흑표범당(The Black Panther Party) (1967.6.20)

  ... 쓴 인권선언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민권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든 법원이든 그 누구도 폭력과 불의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흑인들을 보호할 의사가 없다는 증거가 쌓여만 갔다. 흑인 빈민가에서 터져 나온 전국적인 투쟁은 ‘반란, 폭동, 소요’로 표현됐고 경찰과 주방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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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경찰, 평화, 정부, 언론, 인권, 전쟁, 권력, 약자, 미국, 해방, 가해자, 노예, 노예제, 복지, 생명, 저항, 정치, 차별, 찬양, 화염병, 병원, 조직, 학교, 무기, 이라크, 파병, 생존, 기본권, 테러, 극단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오름 > 논평 (29호)

  [논평] 민주주의 가로 막는 집회·시위에 대한 사회적 편견

  ... 사법 권력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옭죄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음규제,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서울 도심 주요도로 집회금지 등 입법과 사법 권력은 전방위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집회·시위 때 경찰의 채증을 불편하게 하는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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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주의, 언론, 권력, 공권력,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세입자, 장애, 주거권, 채증, 광장, 권리, 약자, 데모, 학교, 행진, 성장,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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