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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박래군 인권활동가 석방을 위해 행동해주세요 #2

  진실을 가두지 마라!

  ...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 옆에서 함께 슬퍼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외쳤던 요구가 범죄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권침해 피해자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늘 노력해왔던 인권활동가를 구속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권이 갇혀 있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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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8

  인권키워드

  석방, 세월호, 인권, 진실, 법,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유가족, 조직, 범죄, 추모, 이야기, 활동가,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76호)

  [언니네 방앗간] 재봉틀 상을 드립니다

  ... 죄 공소시효인 3년 동안 남아 있다가 자동 종결된다. 징역 1년 미만의 경죄 혐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어서 집행이 불가능하다. 결국 3년 동안 미국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 버티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_일요서울 [윤창중 “은둔 생활하며 심신 안정 위해 종교 활동에 집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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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2014-01-15

  인권키워드

  성추행, 청와대, 여성, 피해, 대통령, 미국, 인권, 한국, 성희롱, 위안부, 조직, 문화, 성폭력, 언론, 명예훼손, 피해자, 권리, 이명박, 검찰, 국회, 뉴스, 종교, 집회, 친고죄, 통합진보당, 저출산, 범죄, 민주당, 대선, 질문, 이야기, 활동가, 총선, 자존심, 조직문화, 벌금, 중국, 기술,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건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시효이다. 이 사건 범죄행위 중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해서도 이미 공소시효는 한참 전에 만료되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특별법을 통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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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언론인이나, 장애인권활동가들이 형사처벌과 벌금, 손해배상에 시달리고 있다. 인권옹호활동을 범죄화하려는 경향은 비단 위에 열거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기본적인 인권옹호활동을 가로막는 기본 방법이 인권옹호자들의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강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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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옹호, 한국, 인권,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세력, 쌍용차, 낙인, 밀양, 집회, 경찰, 벌금, 연대,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법, 자본, 철거, 이명박,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대한문,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1호)

  [인권문헌읽기]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원칙(2012년 9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 식품’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인 동시에 그것의 온상으로 보여진다. 그녀의 가난은 반사회성과 범죄 가능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니 미리 조치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관리될 것이다. 그녀의 행색으로는 공공역사 출입이 어렵게 될 수도 있고 대규모 상업시설 같은 데서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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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1-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기업, 정책, 차별, 치안, 법, 노동, 복지, 아동, 불안, 벌금, 배제, 발전, 경제, 가족, 결사, 노동자, 성폭력, 안전, 여성, 범죄, 평등, 체제, 무시, 생존, 공공, 가해자, 감시, 나이, 대기업,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생명권, 임금, 자살, 존엄, 지역사회, 학교폭력, 학대, 한진중공업, 홈리스, 독립성, 피해자, 사회보장, 개발, 대선, 요금, 쉼터, 주거, 기술, 산재,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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