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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있다. ■ 노동법 날치기 개악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등 노동자 압박 작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출범을 계기로 제3자 개입금지 철폐, 복수노조 허용,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등 노동관계법 개정요구가 올해들어 더욱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정부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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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98호)

행사와 동정

... □ 포럼2001 영상교육자료 안내 ｢포럼2001｣이 11월11일 민주노총의 건설을 앞두고 한국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민주노총,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민주노총의 상과 건설과제에 대한 고민과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영상교육프로그램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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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조합,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는 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노총 결성을 앞두고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이사회는 손종규(전 금호노조 위원장)씨가 92년7월 이석태 변호사 등을 통해 인권이사회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측과 손 씨측의 반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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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53호)

김대통령에게 한국인권 개선 촉구

아시아워치, 클리턴 대통령에게 요구

... 가들을 억압하기 위해 업무방해 등 그릇된 법률을 사용했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민주노총 집행부가 파업노동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기자회견문을 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례를 들면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데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워치는 "김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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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8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가보안법, 아시아, 노동권, 인권, 집회, 노동법, 공약, 미국, 민주노총, 권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 과 국가의 태도로 사람들은 참사공화국의 굴레에서 희생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안전단체, 인권단체 등이 모여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과 고위공무원을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경영자의 안전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재난에도 적용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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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생명,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국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법,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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