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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2호)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단체,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 … 이동보장법률 제정 촉구

  ... 정부가 마련한 '이동편의 증진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무기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동보장법률' 마련을 위한 투쟁은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확산된 이동권 투쟁의 자양분을 흡수, 2002년 10월 이동보장법률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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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9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권리, 국회, 심의, 지역, 차별, 회사,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폐쇄 결정된 성실정양원, 인권침해 여전

  당국 방관 속, 신규입소자까지 받아

  ... 울타리와 철조망, 창문 쇠창살 설치, 전화 통제, 신앙과 무관한 강제 예배 등도 여전해 '무기한 감옥'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경기도 측은 무책임한 말만 반복했다. 이날 조사에 동참한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이경숙 계장은 "신규 입소나 허위 퇴소에 대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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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2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감옥,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의자가 휘두른 칼에 2명의 경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총기규제 완화'와 '대체무기 도입'을 주장했다.(8/1) 경찰이 미아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도한 데 이어 검찰이 강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혀 인권단체들이 '범죄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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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단속, 미등록,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역사, 벌금,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노인·장애인 등의 보호·치료·요양·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 보조·지원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 3년 규정 △지방병무청장 지휘·감독 아래 단체숙박생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을 발제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이 병역의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국방력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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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안보, 상담, 국가,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31호)

  <논평> 총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비극

  ... 그럼에도 정녕 규제를 완화해 총질이 넘쳐나는 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말인가. 경찰은 '대체무기 휴대'를 추진할 요량이다. 대체무기 역시 자칫 시민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무기임에 틀림없다.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충분한 사격 훈련과 안전수칙교육, 무엇보다 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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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7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공권력, 남용, 인권교육, 동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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