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웅 의원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의안 발의 정족수인 20명 의원의 동의를 이미 받아냈으며, 발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편, 국내법의 제․개정 뿐 아니라, 국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권기구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과정은 인권단체, 노동조합, 사회단체, 종교단체, 대학교수 및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세력, 특히 ‘아래 계층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재정상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6-23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파리원칙,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법

  민주당안을 수정한 법사위안으로 4.30 국회 본회를 통과한 법 총6장 전문 63조, 부칙 목차 1. 총칙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4.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5. 보칙 6. 벌칙 부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1-05-14

  인권키워드

  국회, 법

• 인권하루소식 (1802호)

  소파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민행동 사무처장 '할복' 항의

  지난 1월 한미양국이 공식서명한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4시20분 통일외교통상위는 소파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후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2-28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657호)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호텔 롯데 노조, 경찰청장 고소

  ... 과 함께 최선정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최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롯데 조합원들이 폭행을 가하여 경찰들만 부상을 입었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묘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이무영 경찰청장 모형 화형식, 폭력 경찰 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7-1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권력, 국회, 남용, 민주노총, 집회, 파업, 범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