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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호)

  양심선언 전경에, ‘재복무명령’

  양심선언 군인, 전경 명예회복 요구

  ...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임성호.이종수.강태중 일경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이들에게 재복무명령서가 발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책위는 또 이미 상당한 실형을 산 박길남.윤석양.최홍기 이병 및 이광기 일병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한편 지난 해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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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석방, 군대, 재판, 국방부

• 활동가의 편지

  게시물을 지울 수 없는 이유

  ... 가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는다. 지우라는 글들을 직접 읽어보면 의견서를 쓰며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지우라는 20개의 글들을 비로소 하나 하나 제대로 찬찬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이 글들이 남한 체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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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찬양, 평택, 경찰, 국가, 검열, 사상, 생명, 심의, 인권, 헌법, 법, 배제, 양심, 재판,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권리, 역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 는 권한(강제실시권)과 복제약 수입을 보장하고 있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에 질문을 던져야 본 재판 결과를 계기로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특허권 보장이 실제 전 세계 인구들이 발전된 기술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짜여 있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하나는 특허로 표현되는 재산권이 온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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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대법원, 개발, 국가, 한미FTA, 질문, 의존, 기술, 시장, 공공,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02호)

  [인권교육, 날다] 꿈틀꿈틀, 살아 있는 권리이야기

  ... 을 필요하지 않을까..생각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같다 돈이 없어서 아기 기저귀 훔친 사람 재판을 통해 실형 받기도 했다. (요즘은 생계형 범죄는 봐주지만), 그 반대로 삼성회장, 전직 대통령은 더 큰 범죄를 했지만 그들이 가졌다는 이유로 면죄부 주는 사회다. 이 카드는 삼성가와 전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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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0-05-12

  인권키워드

  권리, 이야기, 인권교육, 교육, 대통령, 인권, 어린이집, 경찰, 노인, 장애, 범죄, 스트레스, 검찰,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아동권리협약, 재벌, 재판, 세계인권선언, 질문, 집, 부모, 전세,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활동가의 편지

  2009년 오늘 내가 있는 자리

  ... 는 사람들로 가득 붐볐습니다. 빡빡한 일정으로 지쳐 막판 법정 하이라이트인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 때 정작 사람들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어 정말 기뻤어요. ‘아직 용산이 잊혀지지 않았구나’ 안도감도 들고, 뭔가 함께 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눈 것 같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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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09-11-15

  인권키워드

  용산, 사랑방, 법정, 정부, 검찰, 민영화, 재판, 참사, 촛불집회, 경찰, 진실, 질문, 운동, 집, 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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