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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0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④ 억압받는 사람들 … 세계민중

  ... 한 사람인 마리아나의 할머니는 소년의 사진을 들고 그녀를 찾아 나선다. 결국 손녀를 찾고 재판에서도 승소하지만 마리아나는 친부모와 할머니를 부인한다. [바람과 함께 오고 가다 COMING AND GOING WITH THE WIND 일본/ 1989/ 야나기사와 히사오 감독/ 154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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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할머니, 탄압, 베트남, 전쟁, 고문, 아동, 재판, 피해자, 치료, 질문, 경제, 역사, 학교, 무기, 베트남전, 민족, 테러, 자본,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재야 운동가 간첩' 주장 철회

  법무부, 문제 발언 삭제 시도

  ...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정덕 씨(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이다. 공문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권사회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다"던 법무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16일 속행된 해당 사건 재판에서였다. "답변서의 전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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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간첩, 북한, 재판, 운동, 법원

• 인권하루소식 (1460호)

  『국제인권법』

  ... 장하기 위한 국내외의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최근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국제형사재판소와 ‘개발권’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자료를 비롯해 국제인권기구의 인터넷 웹 싸이트 주소도 첨부. 그러나 이 책은 국제인권법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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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법, 재판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이와 같은 원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실제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고 법원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형사책임추궁으로 결론나기는 대단히 쉽지 않다. 검찰수뇌부와 정치검사가 정치인 사건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여 왔다는 것은 심재륜 대구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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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검찰, 정치, 헌법, 공권력, 무죄추정,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국가,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05호)

  IS 항소심 유죄 선고

  “국보법 문제가 있긴 한데…”

  ...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IS)그룹 관련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형사2부, 부장판사 박송하)는 원심대로 박효근(징역 2년) 씨등 4명에게는 실형을, 주수영(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씨등 7명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이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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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정, 국가보안법, 재판, 헌법재판소,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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