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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불처벌협정'의 체결을 각국 정부에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그와 같은 협정을 절대로 체결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했다. 2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화인권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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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불처벌, 한국, 법정,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111호)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

  ... 의무를 다해야 하는 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다음 재판은 7월 18일 오전 10시 서울민사지법 357호에서 열린다. 한편, 장례식이 모두 끝난 10일 저녁 장례위원회의 이소희 집행위원(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미군 책임자의 처벌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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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1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시설, 재판,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집, 전기,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인권시평>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하자

  ... 아니었다. 정작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노근리 학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스페인의 피노체트 제소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한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노근리 학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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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10-19

  인권키워드

  미국, 학살, 시대, 대통령, 재판, 피해자, 질문,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국제, 한국, 법, 법정, 연대

• 인권하루소식 (1460호)

  <인권시평> 동티모르와 세명의 영국여자들 이야기

  ... 리가 사용한 ‘폭력’은 마지막 수단이었다”며 긴 답장을 보내왔다. 수감 7개월 후의 1심 재판에서 놀랍게도 이들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동티모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물론 피고석에 앉아있던 그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이들이 체포될 당시만 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언론들도 일제히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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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숙 1999-09-21

  인권키워드

  생명, 석방, 운동, 무기, 평화, 재판,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씨 결심공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 ,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광희 변호사는 "문제가 된 '레드헌트'는 이미 다른 재판들을 통해 이적성 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었으며, '참된시작' 역시 각급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전국 서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침입혐의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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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인권, 재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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