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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4호)
간첩 불고지 혐의 우상호 씨 석방
허인회 씨 구속영장
... 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아온 허인회(32)씨는 10일 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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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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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2호)
두밀분교생 15명 유급 위기
가평군교육청, 두밀분교생 진급불가 통지 보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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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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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호)
김근태씨 고문경찰들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
... 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되지는 않았었다. 이날 재판은 88년 12월 법원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4년 9개월 여만의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