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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동법(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 위헌심판(90년의 헌재 결정)의 판시와 개정 입법(91년 5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할 것이 요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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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배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2호)

  두밀분교생 15명 유급 위기

  가평군교육청, 두밀분교생 진급불가 통지 보내와

  ...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일 통지문을 받은 두밀학교 학부모들은 당일 회의를 갖고 21일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왕종설(학부모 대표)씨는 “재판을 앞두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공문을 띄우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아이들은 1년 가까이 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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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법, 재판, 학교, 법원

•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 공대위는 지난 달 25일에는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전국에서 받은 1만 3천여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선고를 앞둔 지난주 11월 4일에는 '이형자 씨 무죄석방 촉구의 밤' 행사을 여는 등 그동안 무죄석방을 위해 노력해 왔었다. 또 공대위는 11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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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생명, 피해자,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호)

  김근태씨 고문경찰들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

  ... 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되지는 않았었다. 이날 재판은 88년 12월 법원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4년 9개월 여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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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법원

• 함께 해요

  3/12(수) 광화문, 윤석열들의 세상을 끝내는 집중행동

  4시 평등으로 결의대회, 5시반 기후정의 평등수요일 집회

  ... 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 윤석열 즉각 파면! 평등으로! 결의대회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의 구속 취소와 이에 동조한 검찰의 항고 포기 후,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의기양양해진 극우와 보수 세력은 비상계엄 이후 탄핵과 구속 절차 모두 문제였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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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3-11

  인권키워드

  윤석열, 평등, 민주주의, 집회, 광화문, 광장, 석방, 검찰, 존엄, 기후정의, 극우, 세력,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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